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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사! 너희들이 흉악범으로 처형될 수도 있다!
이태수 2006-03-15 03:34:25 | 조회: 6966
***새벽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이 글을 쓴다. 대법관들! 당신들이 새만금에 “다리”를 놓지 않고 “갑문”을 설치하도록 판결할 경우, 너희들은 반드시 흉악범이 되어서 처형되어야 할 운명이 될지도 모를 것임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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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를 흉악범으로 처벌할지도 모른다
농학박사 이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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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은 민족과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우선 새만금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판사님들은 반드시 새만금을 살려야 합니다. 전국민은 새만금의 진실을 알고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2) 뚝을 허물자는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에 다리를 놓아 해수를 유통하고, 높은지대 4,000ha(여의도의 15배)만 간척해서 산업시설, 주택, 도로, 철도 등을 제대로 연계 건설하고, 선유도 부근에 항만을 건설하여 서해안 시대에 인천보다 나은 항만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새만금에 적용한 200년 빈도 1일 최다 강수량 306.5mm(2일간 388.1mm)는 이 새만금 설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너무도 낮은 수치입니다. 기상청의 통계자료인 “전년 일강수량 최다순위표”를 검색해 보시면 전국 76개소의 기상관측소 중에서 306,5mm를 넘는 지역은 무려 33개소로서 43%에 이르고 있으며, 강릉 1일 최다 강수량 870.5mm나 대관령 712.5mm와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낮은 수치입니까?

더구나 부근 전남,북 지방인 군산 310.0mm, 전주 336.1mm, 광주 335.6mm, 목포 394.7mm, 완도 414.3mm, 장흥 547.4mm, 해남 477.5mm, 고흥 487.1mm 등과 비교해도 이 새만금의 1일 최다 강수량이 얼마나 낮게 책정되었고 또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군산, 전주, 광주, 목포, 완도, 장흥, 해남, 고흥 등의 지역과 같이 306.5mm 이상의 폭우가 올 경우는 장차 새만금이 모두 침수되고 "쓰나미"를 능가하는 대지역의 대 재앙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사실이 전 국민들에게 숨겨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문학 담당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해명하고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4) 나는 화란의 간척지를 2회 방문해서 화란간척지전시관의 담당자 설명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며, 화란 유학 시에 수문학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배웠던 사람입니다. 화란은 년간 강수량이 764mm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비가 자주 오고 폭우가 내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1일 최다 강수량도 100mm를 넘은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폭우 시 물을 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폭우 시 물을 전혀 퍼낼 수 없습니다. 새만금의 조수 간만차는 약 6m 정도입니다. 폭우 시 물을 빼내는 시간은 만조 시의 물이 3m 정도 내려가서 평균수위를 이루는 시간부터 간조시의 최저 수위인 -3m까지 내려가는 극히 짧은 시간이며, 1일 2회 7.12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동안 막대한 양의 물을 바다로 자연배수하게 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 설계는 문제없이 배수가 된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조작된 수치입니다. 참으로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5)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새만금호의 배수갑문을 모두 개방할 경우 통수단면은 바닥면 B=540m, 높이 H=12.5m로서 통수단면 A=6,750㎡이며 단순 계산으로 초당 1.0㎥씩 방류될 경우, 초당 6,750㎥가 베제되고, 1시간 동안 배제될 경우 약 2,400만㎥가 배제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배수갑문 높이 H=12.5m에서 전량 방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수갑문의 방수높이는 H=12.5m가 아니라, 최대 H=3m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대한 국민기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문담당자는 이 같은 국민기만으로 보이는 설계상의 의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6)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면적을 조사해 본 결과 37만3천ha에 달하고 있으며, 이 면적은 새만금 담수호 면적 11,800ha의 31.6배에 달합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300mm(0.3m)의 폭우가 올 경우 이 빗물의 70%가 2일 내에 호수로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호수면의 수위 상승은

0.3m(300mm) × 70% × 31.6배 = 6.63m

즉 6.63m의 호수면 수위 상승이 있게 되며, 이 높이는 내부 방수제 3.5m의 2배 높이입니
다. 일부가 외해(外海)로 방출된다 하더라도 내부방수제를 침수시킬 위험이 거의 100%라고 단언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300mm 폭우시 유역면적 373,000ha의 빗물량은

0.3m(300mm) × 373,000ha × 10,000㎡ = 11억 1,900㎥이며,

이중 2일 내에 70%만 호수에 유입된다 하더라도 7억 8300만㎥입니다. 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제시한 표4의 5억 9700만㎥ 보다 1억 8600만㎥가 많으며, 31%가 초과되는 양입니다. 새만금에 조성된 논이 반드시 침수된다는 결론입니다. 만약에 1번 침수된다면 그 피해액은 수십조에 이를지도 모르는 대 재앙이 될 것입니다. 300mm 이상 폭우 시 새만금이 침수될지도 모른 다는 것은 새만금 담당자들도 그 가능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문학자들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새만금에 뚝을 완전히 막아서 해수 유통이 되지 못할 경우는 이 호수에 유입되는 토사, 비료, 생활폐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및 각종 오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하고 호수 바닥에 쌓여서 썩게 됩니다. 시화호를 막을 때 정부의 관계기관 책임자나 시공자였던 농기공에서는 절대 썩지 않는다고 했지만 썩지 않았습니까? 그 폐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정부와 시공사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만금도 똑같이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면 썩게 되고 또 시화호처럼 수문을 열게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 수문을 열게 되면 바다보다 낮은 28,300ha의 논과 그 시설들이 모두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년 전 시화호가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전북도 및 농기공은 절대 썩지 않는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8) 서해안 갯벌에는 조기, 숭어 등 어류 230종, 게류 193종, 새우 74종, 조개 58종 및 수 십만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처입니다. 조기나 숭어 등 모든 어류는 바다 가운데에서 산란하는 것이 아니라 갯벌 부근의 얕은 바닷가에서 산란하는 것입니다. 갯벌이 없어져서 이들 생물들의 산란처와 부화된 치어의 서식처가 없어지면, 새만금 농지의 만 배가 넘는 서해 바다가 사막화 되는 것이며, 그 바다의 사막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은 아직 계산된 바가 없습니다. 뉴스에도 바다 속에 석화 현상이 일어나고 사막화 되는 것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태국의 판타야나 월남의 하롱베이 등을 가 보십시오. 바다 속에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것이 사막화입니다.

(9) 새만금은 농지를 만들더라도 봉화산에서 새만금 뚝까지 60리 이상 되는 거리에 집 한 채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60리 길을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농사 지어봐야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직접 해도를 구해서 조사해 본 결과, 새만금 뚝 부근의 지역은 논을 만들 경우 바다보다 3m 정도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만조시 바다면 보다 6m 정도나 낮은 것입니다. 여기에 3.5m 내부방수제를 다시 만들어 보아야 300mm 폭우 시 침수될 위험은 100% 인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 만약에 새만금 방조제를 막았다가 시화호처럼 썩게 되면 이 썩은 호수의 환경정화를 위해서 써야할 돈이 몇 십조가 될지 상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농기공에서는 향후 십년 간 해양수산부에서 452억원, 환경부에서 1조 1,00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오염을 막는다고 설명하는데, 시화호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 호수가 썩게되면 그 치유비용은 수십 조원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11) 국민들은 환경론자들이 새만금 방조제를 반대하는 것이 뚝을 뜯어버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나 시공자의 세뇌선전으로 전 국민이 새만금 뚝을 어떻게 뜯어내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의 주장은 결코 뚝을 뜯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해수 유통이 되게 “갑문” 설치 대신에 다리를 놓으라는 것입니다.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지금의 만조시 바다보다 6m 정도나 낮은 땅에 논을 만드는 대신 높은 지대에 제대로 내부 방수제도 만들고, 제대로 객토도 해서 4,000ha(여의도의 약 15배)만 간척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수도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척지에는 집도 지을 수 있고, 산업시설, 도로 등을 연계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용도 훨씬 저렴해 지는 것입니다.

(12) 또 새만금에 집도 한 채 지을 수 없는 논만 만들지 말고, 서해안시대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와의 교역을 위해서 새만금에 항만건설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새만금에 항만 건설을 해서 제대로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만 하였습니다만, 수심이 깊은 선유도 부근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며, 예전에 LA에서 내륙을 파내어서 항구를 만들었듯이, 일부 준설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13) 새만금 계획면적 28,300ha(8천490만평)를 간척하는 비용은 3조275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평당 38,600원입니다. 사실 방조제 부근의 만조 시 바다보다 6m나 낮은 논일 경우 이런 논을 팔아 봐도 38,600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본전도 안 나오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논에서 쌀농사 지어봐야 외국쌀과 경쟁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만금 갯벌에서는 돈 안들이고 고기와 해산물을 채취해서 돈을 벌지만, 새만금 논에 비료주고 농사 지어봐야 본전도 안 됨을 국민들은 아십니까?

(14) 참으로 이 문제는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에서도 바로 보고 또 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새만금의 재해와 해악에는 꿀 먹었습니까? 왜 벙어리처럼 말도 안하고 오직 뚝을 뜯어내야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잘못 세뇌만 하고 있습니까?

(15) 새만금은 설계를 변경해서 뚝 막는 것을 즉시 중단시키고, “갑문” 대신에 “다리”를 놓아 해수를 유통시키면서 높은 지대 4,000ha(여의도의 약 15배)만 제대로 간척을 하도록 반드시 판결해 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사님들이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또 한국인이라면 국가와 민족과 후손과 자연의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판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완용이가 매국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런 변명은 절대 있어서 안 될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대법원장! 제대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어째서 매국노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16)추기: 대법원 판사님들! 새만금이 시화호처럼 썩어서 해수를 유통시킨다면 28,300ha의 조성된 논은 모두 해면보다 낮아져서 다시 바다로 환원됩니다. 만의 하나 시화호처럼 해수를 유통시킬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난번에는 책임자가 없었지만 이번엔 당신들 대법원 판사들을 흉악범으로 체포하여 모조리 처형된다 가정해도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또 만의 하나 200년 내에는 1일 306mm 이상의 비가 안 온다는 것이 농기공의 설계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압니까? 만의 하나, 1일 306mm 이상의 비가 와서 28,300ha 새만금 논이 모두 침수되면 그 누가 책임을 집니까? 노무현입니까? 농림부나 전북도 농기공입니까? 그러나 이번엔 최종 판결을 낸 대법관놈들이 일차 책임이 있으며, 이 놈들은 모조리 잡아다가 처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시 새만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한 약속을 했다가 번복한 사람이니, 다시 고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직 대법관님들의 바른 판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농학박사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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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당신들 때문에 불이 났다.
당신들은 변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목을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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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당신들이 새만금을 막아서 큰 재앙을 자초하려고 계속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해 여러달, 그리고 최근 여러 날 동안 노심초사를 하면서, 화도 나고 마음을 잡을 수 없어서 안 피우던 담배를 피웠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1대, 점심 후에 1대, 저녁 후에도 안 피울 수 없어서 1대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은 것을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발화가 되어서 밤 8시경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닥장판과 옆에 쌓아 둔 밀가루와 밀가루 박스와 벽을 태우다가 다행히 물로 껐습니다만, 상당한 피해가 있었으며, 그 공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원 판사님들! 국가에 재앙을 만들지 마십시오!

---농기공에서 제시한 1일 최다강수량 306.5mm, 2일 최다 강수량 388mm 이상의 비는 절대 안 온다고 장담을 했다가 만의 하나라도 그 이상의 비가 와서 큰 피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담배꽁초로는 불이 절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서 불을 낸 나처럼 국민들에게나 나라에 불 지르지 마시기 정말 바라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당신들이 변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1일 306.5mm 이상의 비가 내려 새만금이 몽땅 물속에 잠길 때 당신들은 목을 내 놓아서라도 변상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당신들이 우리 집에 불난 것 변상을 해줄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새만금에 306mm 이상 절대 비가 안 온다고 하다가 그 이상의 비가 와서 농민들이 망하면 변상을 해 줄 사람들입니까? 당신들 대법원 판사들이 새만금을 꼭 막아야 하겠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시화호처럼 막았다가 뚝을 부수면 될 터이니까요! 뚝을 부수면 만든 논은 모두 바다가 됩니다. 만든 논이 모두 바다가 되면 당신들의 모가지를 자른 다고해도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추기1) : 잠을 자려고 했으나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다시 추기를 씁니다. 대법원장! 만약에 몇 십 년 후 새만금 호수가 시화호처럼 썩어서 뚝을 허물고 해수가 유통되게 한다면 바다보다 낮은 새만금에 만든 28,300ha의 논은 모조리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들이나 당신 후손들이 28,300ha를 변상해 줄 수 있습니까?

***추기2) 농기공에서는 200년 앞으로도 306mm 이상의 비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강수량 설계 기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했듯이 지금은 기후가 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306mm 이상의 비가 옵니다. 강능은 1일 807mm가 온 사례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초등학교 수학이라도 푸는 사람들이라면 물이 넘치겠습니까? 안 넘칩니까? 만의 하나, 새만금에 306mm 이상의 비가 와서 28,300ha의 논이 모두 침수되고 그곳에서 수십-수천명의 인명피해가 난다면 판결해 준 당신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당신들 목을 자르거나 후손들을 죽여서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말 만의 하나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학박사 이태수)
2006-03-15 03:34:25
125.xxx.xx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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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 2006-03-15 13:00:58 삭제

새만금 대법원 판결날짜와 시각이 공교롭게도 내일 야구 한일전이랑 겹쳐버렸네요. 야구에 밀려 새만금 뉴스는 저 뒤로 밀릴거고 국민들 관심도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 새만금은 무관심속에 마구마구 훼불법난 당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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