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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2조도 모르는게 어떻게 교육청장인가 ?
불자 2006-06-30 23:33:44 | 조회: 6673
( 다음은 국가 교육기본법 인데 제2조를 보시라. 홍익인간이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그리고 그 홍익인간 정신은 단군께서 처음 공표하신 것이다.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5.11.8 법률 768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교육재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06-06-30 23:33:44
203.xxx.xxx.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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