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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에 나서려면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에 나서라
불교평화연대 2006-02-15 16:01:41 | 조회: 8369
불교평화연대 성명서: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에 나서려면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에 나서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130번지 전화 734-6401 전송 734-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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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불교 평화연대
내용: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에 나서려면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에 나서라

오늘날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탄생한 자녀들에 대한 인권 문제다 유엔에서도 이주 동에게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은 조약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지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조약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국제적인 기구에 나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가 나서 이주아동 합법화체류 보장에 나서도록 하자 이것은 바로 유엔에서 결의한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을 준수하는 나라가 된다 국제 아동권리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약인데 아직도 한국에서는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인권을 준수하는 나라인양 선전하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들까지 속이는 행위라고 본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4가지 권리가 있는 데 그 첫 번째는 생존권이다 생명의 유지와 최상의 건강, 의료 혜택 받을 권리 둘째는 보호권 차별로부터의 보호 학대와 방임으로 부터의 보호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 응급상황으로 보호 셋째는 정규 비정규 교육을 포함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넷째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현 할 권리

유엔 아동 권리에는 3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 제 3조) 법원 행정 입법 기관을 비롯하여 공익의 사회복지 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아동권리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는 비차별의 원칙 ( 제 2조)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 출생 재산 등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 셋째는 아동 존중 (참여) 의 원칙 ( 제 12조 13조 15조 )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정보를 얻으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같은 유엔아동 권리 협약을 준수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을 정부당국자들은 알기를 바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조약을 실행하도록 정부 각 처에 지시를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불법 체류 자가 된다고 한다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미국에 가서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는 한국의 지위가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의 아이들도 불법 체류자인가

불교가 나서 이주 아동에게 안심하고 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한다 2004년 15세 이하 장단기 외국인 불법 체류 자가 수는 2만 1천 1백 27명인데 이중에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574명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불교라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말 할 수 있는가 주지 직 소임을 하고 있는 사찰에 주지들을 보면 법회에서 말하는 언어는 거의가 현실에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단에서는 법회에서 행하는 법회의 내용이 일정한 공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법회를 해야 한다고 본다 말도 맞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들의 행동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해하는 행위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없어진 나라의 불교 송나라의 불교를 선전하고 있는가 한국의 불교는 반성해야 한다 송나라의 불교 선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잘 알 것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언어는 무의미한 언어다

이주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송나라 불교만을 선전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처한 한국의 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자녀들에게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면 정부에서는 허용하도록 불교가 나서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 또한 불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정부당국에게 정치적으로 인권을 위하여 나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불교가 나서 이주아동들에 인권을 위하여 나서는 한편 한국 정부에서 추천한 유엔 사무총장 후보에게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아동들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운동을 종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불교는 침묵만의 최상승의 법이 아니다 불교는 민족을 위하고 민중을 위하는 불교 특별히 아동들에 인권을 지키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이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불교가 나서야 한다 불교는 민중과 민족을 버리고서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신동엽 시인의 시 처럼 껍데기는 가라!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2006년 2월 15일


불교인원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서울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부산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정각 혜총 도관
대구불교인권위원장 : 재원
대전불교인권위원장 : 장곡
충북불교인권위 위원장 : 도웅
청주불교인권위원장 : 각의
포항불교인권위원장 :묵설
인천불교인권위원장 : 정암
홍성불교인권위원장 : 보정
불교 여성 회 회장 : 성법

불교 평화연대 공동대표 :진관. 보현 .무원
서울불교평화연대 대표 : 법우 이시규
부산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 지원 .황정
대전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광 박준호
광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지
재주불교평화연대 대표 : 대효
인천 불교평화연대 대표 : 보현
경기 남부 불교평화연대 대표 : 마조
경기 서부 불교평화연대 대표: 법민
기장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설곡 송락조
부산 불교 언론 대책위원장 :보화
대구 불교평화연대 대표 : 이상번
속초불교평화연대 대표 : 정념
2006-02-15 16:01:41
219.xxx.xxx.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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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자2 | 2006-02-16 23:57:55 삭제

불자님 댓글 추천...!

불자 | 2006-02-15 21:36:04 삭제

옆에 보니 보도자료실 이란 게시판에 새로 생겼던데, 거기로 옮겨서 쓰심이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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