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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의 허와 실
우이령보존회 2006-03-13 12:13:21 | 조회: 5855
제9회 우이령포럼 - 민자고속도로의 허와 실


모시는 글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총 연장길이는 2,923 Km, 국토 면적 대비 29.4 (M/Km2)로,
일본의 16.2, 미국의 9.0, 영국의 14.0보다 많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 민간 자본으로 완공된 고속도로는 132 Km로서 4.5%이며,
향후 5개년 동안의 고속도로 신설 계획은 884Km 인데, 그 중 민간자본으로 건설될 계획은
219Km로서 24.7%입니다.

고속도로 1Km 당 건설비가 대략 200억원(춘천-양양의 경우 380억원)이면,
향후 5개년 동안 약 20조원의 재정이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국토면적 대비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향후
5개년 동안 20조원의 국민 세금을 이용하여 현재의 30%에 해당되는 고속도로를 또 건설하겠다는
것이며, 그것도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는 흑자를 내고 있는가? 공개된 자료는 없습니다.
흑자를 내고 있어야 민간 자본이 고속도로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자를 내고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에 투자할 민간자본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 미국, 영국보다 더 많은 고속도로가 지금 있으며,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뜸한 고속도로가 많은데, 그리고 기존 민간자본 고속도로가 흑자인가 적자인가도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고속도로 시설 총 연장 길이의 30%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가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둘재,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고속도로가 과연 우리의 생태계와 자연을 얼마나 보존하면서
건설될 것인가?
셋째, 혹시 민간자본 건설 고속도로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민간자본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은 우리의 세금으로 우리의 자연을
파괴하면서 우리가 잘 이용도 하지 않는 도로를 만들고 그 적자 운영은 결국 우리의 세금으로 
다시 대납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환경과 길"을 주제로 7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는 저희 우이령포럼
(우이령보존회 산하 포럼)에서는 이러한 민간자본 고속도로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논의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점검하며 특히 환경 훼손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합니다.

우이령포럼 공동대표: 노익상, 지영선


■ 주    제: 민자고속도로의 허와 실  
■ 일    시: 2006년 3월 22일(수) 14:00-18:00
■ 장    소: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참가비: 없음
■ 프로그램(전체사회: 노익상 우이령포럼 공동대표)
14:00-14:20 접수 및 여는 말
14:20-14:30 인사말(이호웅 국회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14:30-15:00 주제발표1. 민자고속도로의 허와 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정책위원
15:00-15:30 주제발표2. 법과 제도상의 문제점
                    정희창 변호사
15:30-15:40 휴식
15:40-16:30 지정토론
            지정토론1 -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변호사
            지정토론2 - 윤기돈 녹색연합 녹색사회국장
16:30-17:30 일반토론
17:30-17:40 맺음말  

※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우이령보존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02-994-2626
홈페이지: www.uircc.or.kr
이 메 일: uiryong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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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3 1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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