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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천은사 상대 소송 기각'문화재관람료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원고주장 이유없어 기각
오늘(2월2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5호 재판부(제16 민사 단독 판사 신종열)는 참여연대가 조계종 소속 사찰인 천은사를 상대로한 '부당이익금 반환의 소'의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의미하는 '기각'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5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제도가 국립공원 입장과는 별도로 사찰문화재관람의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매표소에서 두 가지 요금을 합동징수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앗아가는 잘못된 제도라면서 천은사와 신흥사를 상대로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제도는 문화재관람료 제도가 먼저 정착된 상황에서 국립공원제도가 생기면서 입장객의 편의를 위해 정부측에서 먼저 제안한 역사적 산물이며, 이는 국립공원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며, 참여연대를 포함한 16개의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국립공원 제도개선 시민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 중이다.

이후 2000년 7월의 국립공원입장료의 30% 인상과 더불어 12월 문화재관람료의 인상 결정이 있자, 참여연대는 이에 반발하여 조계종과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요원하다는 논평을 내고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에서 탈퇴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천은사 판결의 결과가 2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참여연대가 신흥사를 상대로 한 1심 선고공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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