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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워크숍 진행
재가연대를 비롯하여 1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 지난 11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립공원 100대 개혁의제 작성을 위한 100인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국립공원의 이념, 생태계 및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시설과 탐방, 법제 및 재정, 지역사회와 주민, 국립공원의 미래 등 총 6개 주제별 의제를 제출하고 각 주제별 토론을 통해 의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국립공원의 이념이 '지속가능한 이용'이 중심인가 아니면 '생태계 보존'이 중심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중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우리 나라 국립공원의 지정은 당초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지정, 운영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연생태계 보존'을 강조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관련 법제들은 개발과 보존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하나의 쟁점 사항은 지역주민과 사찰 등의 사유재산권 등의 제한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정책적 배려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전재경 박사(법제연구원)는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통해 생활을 영위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가 다수가 이익을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보상을 요구할 것인지 스스로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며, 이 양자 사이를 편의에 따라 오가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현응스님은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하고, 동시에 국립공원 관련 예산을 (행정자치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2천억 이상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가연대에서는 이윤하(초록마을 준비위원, 생태건축연구소소장), 이영철(사무처장), 윤남진(기획실장)이 초청자로 참가하였다.

위 위원회는 이날 토론을 정리한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국립공원 개혁의제를 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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