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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정의"
소크라테스. 그를 부를 때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떠올린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그는 당시 사회의 모순된 문제를 파헤쳐 사람들에게 진정한 바름을 전하고자 했다.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당시 보수적 지배층은 그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한다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 받은 뒤 그의 친구 크리톤이 감옥으로 찾아와 해외로 망명 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선택했다.

훗날 법조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사회의 지배계층들은 이 사건을 두고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법 판결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악법도 법이다”는 법적 판결은 타당성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받아들여 져야 한다는 하나의 명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법적 판결이 그 타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할 때 법은 만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그것을 일제식민지 시대로부터 해방 후 민주화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직접 체험했다.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를 저술한 서강대 강정인 교수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생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에 따르면 과거의 연구는 소크라테스의 인품이나 그의 행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의 극히 일부분만을 해석하여 결론 내렸다는 것이다.

강정인 교수의 논거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것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독배를 거부하고 해외로 망명함은 소크라테스 자신의 철학이나 그동안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에 그가 지켰던 것은 악법이 아니라 법위에 존재하는 진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악법폐지를 외친 인물에 가깝다.

오늘날 준법정신에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이 민주적 절차이다.

보통 민주주의라는 말은 국가 의사 결정을 국민의 합의에 두는 독특한 정치 형태라는 의미, 자유와 평등 같은 기본 이념을 민주적 방식으로 실현시킨다는 의미이다.

더하여 국민의 정신, 생활 태도, 행동 양식 등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생활양식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 새삼스럽게 그 의미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반성을 요하지 않는 절대선으로 받아들여 질 때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와 마찬가지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민주주의가 절차만을 강조할 때 일부의 이익을 정당화 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가 많은 정치제도들 중에 으뜸인 것은 그것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잘 살수 있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이며, 그렇게 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요즘 대통령 탄핵문제를 둘러싸고 사회가 시끄럽다.

매일 신문의 지면은 그 내용으로 채워지고 거리의 곳곳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들로 조용할 날이 없다.

이 과정에서 탄핵을 주도했거나 찬성하는 측은 법적인 절차의 정당함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주장한다.

반대를 외치는 다수는 법적인 절차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떠나 진리에 반하는 행동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공은 이미 던져졌으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법과 민주주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소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때, 민주주의가 불의를 정당화 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면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리를 향한 이들의 노력은 무엇으로 보상 받아야 하는가?
글을 시작하며 평소에 한국의 종교지도자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이 비판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그런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어떠한 종교적 믿음도 가져본 적이 없다.

얼마전 노귀남 선생님이 불교정보센터에 글을 써보라고 권유했을 때 선뜻 수락을 해놓고 많이 후회를 했죠. 솔직히 글을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겠고, 써놓은 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비웃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다.

첫 글을 보내는 이 순간에도 그 두려움이 나를 망설이게 한다.

아직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일 것이리라. 첫글은 평소 제 스타일과는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봄 감기에 걸려 머리도 아프고, 첫 글부터 지나치게 자기주장을 하면 읽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가볍게 썼습니다.

부족한 글에 따끔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또 저의 질문에 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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