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단
정야스님 ‘징계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전 부산 선암사 주지 정야스님이 지난해 11월24일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제기한‘징계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조계종총무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정야스님이 제기한 징계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계종의 종헌은 사찰 및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을 총무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징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종단 승인 없이 보상금 상당액을 임의 처분한 점 △지속적으로 종단 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 △종교단체의 징계 결의에 대해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되도록 자제하여야 할 것 등의 이유로 기각하였다.

정야스님은 범어사 주지 선출과 관련하여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여 종단으로부터 제적의 징계 판결을 받았으나 개전의 정없이 계속 사회법에 제소 행위를 하였다 하여 지난해 12월 15일 초심호계원에서 멸빈의 징계를 받았다.

호계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정야스님은 승복하지 않고 서울지방법원에 부산지방법원에 '해임무효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에 대한 새로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징계절차진행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금번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은 종단법으로나 국가법으로나 당연한 결정이며, 또한 부산 선암사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자제한 점을 높이 사면서 이번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2천만 종도와 더불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불교정보센터의 다른기사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