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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정부 엇갈리는 주장지율 “노선·환경평가 재검토 약속 안지켜”…정부 “민·관합의로 노선 재검토 했다”
도롱뇽 소송’으로 널리 알려진 천성산 문제는 원래 ‘안전성’에서 출발했다.

양산단층과 법기단층 등 12개의 활성화 단층을 통과하는 14km의 천성산 구간이 산사태와 터널 붕괴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지율 스님은 “노선 재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대통령이 공약하고, 경남도지사와 부산시장이 공약하고, 건교부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하고 약속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민·관합의를 통해 노선 재검토 작업을 했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법적 하자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8일 단식 회향 때 환경부가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재검토’ 문제를 놓고도 양쪽의 견해가 엇갈린다.

환경부는 ‘고속철도공단과의 협의 하에 진행한다’는 전제가 있었는데 공단이 협의해주지 않아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산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터널 자체의 붕괴 가능성과 지하수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발생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환경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님은 ‘환경부가 2~3일의 짧은 서면 검토의견을 일방적으로 법원에 제출, 합의를 어겼다’고 보고 있다.

/남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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