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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새만금사업 중단 판결 잘한 일' 51.6%[KSOI조사] 盧대통령 지지율 30%, 우리당 1위 탈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8일 새만금사업의 중단 결정인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 절반이상이 법원 판결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 정부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부안사태-지율스님 단식투쟁 등이 '환경가치' 환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소장 김헌태)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해 26일 실시해 28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환경보호와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판결로 별 문제 없다'는 찬성 여론이 51.6%로 과반에 달했다.

'국책사업에 대해 법원이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43.6%였다.

이는 2003년 7월, 법원의 1차 공사중단 결정이 나온 직후 실시된 동기관 조사에서 '국책사업 중단은 큰 혼란을 가져오므로 보다 신중했어야 했다' 73.2%, '사법부의 독자적 결정으로 존중해야한다' 22.4%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결과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 "20~30대 등 진보 개혁층에게는 부안 핵 폐기장 사태 이후 지방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최근 지율스님의 단식투쟁으로 환경가치가 부각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또 "한나라당 지지층 등 보수안정성향층에게는 참여정부의 정책추진력에 대한 불신이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정희, 잘한 점 많지만 역사는 재평가돼야" 최근 정치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잘한 점이 더 많다'는 긍정여론이 81.8%로, '잘못한 점이 더 많다' 15.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최근 박정희 정권 시절 역사에 대한 진실규명 흐름에 대해선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찬성한다' 65.4%, '야당 탄압 의도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28.6%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여론이 49.5%로 반대여론 46.5%보다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연구소측은 "박 전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와는 별개로 과거사 규명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국민 여론이 박 전대통령 개인에 대한 가치판단과 3공화국 시대에 대한 사실규명의 필요성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당 1위 재탈환, 盧 지지율 30%대 진입 정치권의 쟁점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선 '찬성' 33.5%, '반대' 58.1%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54.8%로 '찬성' 38.7%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는 역으로 찬성 56.2%로 반대 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소측은 "이는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소측은 수치 공개는 꺼렸으나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 대한 교육부총리 제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게 나왔다"으며, 다만 "정부여당 지지층과 호남권에선 '찬성'여론이 높았다"고 밝혔다.

정당지지도는 열린우리당이 보름전 조사와 비교해 5.9%포인트 상승한 29.0%를 기록해 1위를 탈환했다.

한나라당 25.6%, 민주노동당 11.9%, 민주당 4.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0%대에 진입했다.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 30.7%, '잘못하고 있다' 60.9%로 나타났다.

연구소측은 이와 관련, "1월초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파문'의 영향으로 다소 주춤했던 지지도가 다시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성인남녀 7백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7%다.

임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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