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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영화 : 그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불교평화연대 제 목 :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서 임상수 감독의 미스테리 코메디 영화< 그 때 그 사람들 >에 대한 삭제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고 본다 영화<그 때 그 사람들>은 1979년 10월 26일 하루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창작한 영화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다 그런데 법원의 삭제 판결은 예술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를 가로막고 문화 발전의 독소를 품은 민중을 억압하는 구시대의 악습을 되풀이하려는 구시대의 유물 같은 법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법원은 오히려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예술 활동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란 실로 국가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무지막지하게 인권을 탄압하던 군부 독재시대에 문화를 검열하던 표현의 자유를 막았던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살고 있는 느낌 마저 들었다 법원에서 삭제하라는 장면 중에 부마항쟁에 대하여서는 법원에서 관여 할 사항이 아니다 부마항쟁은 이 나라에 있어서 민중들이 일어난 자유의 표상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법원은 알기를 바란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부마항쟁이란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부마항쟁에 대하여서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생성의 도시이며 참으로 위대하게 민중들이 민주주의를 외친 도시이다 마산이라는 도시는 이승만 독재자를 무너뜨린 애국 시민의 인지도가 정치적인 면에서 다른 도시 보다도 더 애국적인 도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이승만을 퇴진 시킨 도시이기에 법원에서 몇몇 수구적이고 반역사적인 판사에 의하여 박정희 군부독재의 잔인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한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부마항쟁에 대하여 삭제하라는 판결은 문화를 검열하던 시대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각인하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모름지기 역사는 감춘다고해서 묻히는 것이 아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것이 역사이다 박정희 군부독재는 언론에서부터 문화까지 통제한 독재의 수장이다 박정희 군부독재시대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말하는 것이며 그 역사를 영화를 통해서 새롭게 접하려는 창작을 법원이 검열 삭제 판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다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에 문화는 죽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한 구시대에 맞장구를 치듯이 시대를 모르는 법원의 판결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법원의 행위는 잘못이다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법원은 바르게 알기를 바란다 권력을 가진 몇몇 개인과 한나라당을 위하여 법원이 그릇된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 법원은 민중을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더 이상의 오점을 남기지 말라 민주주의의 꽃, 부마항쟁은 민중에 의하여 일어났고 그것의 무력 진압을 통해서 다시 민중들에 의하여 현대사의 물줄기를 가른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 1979년 10월 19일 오전 1시 30분에 경찰서에서 비상회의가 개최되어, 박종규 의원, cia장, 경찰국장, 도교육감, 시장, 경찰서장, 사단장 참석하였다고 하며, 김성주 도지사는 10월 19일 아침에 마산에 도착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경찰병력과 군인병력이 인근 지역에서 동원되어 10월 19일 오후 11시경에 시위현장에 투입된다.

즉 경찰은 본서에서 282명, 본국에서 53 명, 진해에서 88명, 125와 170기동대에서 108명, 고성에서 30명, 함안에서 54명 등 935명이 투입되며, 군인은 10월 18일 오후 11시께 전차 3대, 차량 7대, 병력 592명이 투입되어 총 1,527명의 무장 병력이 시위진압을 목적으로 추가로 투입된다.

부마항쟁자료에서 > 우리는 지금 참여정부라고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법원은 인식해야 한다 전두환,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은 알기를 바란다 그 때 그 사람들 이라는 영화를 법원이 간섭한다면 광주민중을 학살한 전두환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 해도 삭제를 명할 수 있는 반시대적이고 반역사적인 법원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염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진솔하게 표현함에 있어서 삭제를 하라고 판결해서는 안된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다 법원에서 삭제를 명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가혹했던 일제시대에 문화탄압의 현상을 보는듯 하다 <979년 10월 18일 마산 민주항쟁은 다음의 두가지 효과를 즉각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cable and degutis, 1997). (1) 우선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사건이었다.

물론 이어지는 10월 26일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대통령 저격이라는 사건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마산민주항쟁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였고, 미국도 마산민주항쟁을 빌미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이 곧 민중들에 대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즉 전두환 군부독재로 나아가는 계기로 마련되었지만, 유신정권 몰락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2) 또한 행위당사자들에 대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집합행위를 주도한 학생층에 대해서는 이후에 관대하게 대하면서 노동자층에 대해서는 가혹한 대응이라는 방식이 등장한다.

> <부마항쟁 자료에서 > 분명히 말하지만 역사적인 현상에 대하여서는 국민에 눈을 가릴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은 알기를 바라면서 창작과 표현에 대한 자유를 막아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만일에 영화에 대하여 삭제를 강요한다면 문화 독재를 강요하는 법원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전 민중이 지금 까지 온 몸으로 투쟁해온 민주주의 정신이 상실된다는 점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법원은 국민 앞에 참회해야 한다 과거의 역대 정권에 대하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찬양한 법원은 법의 정신이 죽은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법원이 오늘에 와서 영화에 대한 삭제의 결정은 자신들에 발등을 자기가 찍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법원에서 삭제를 판결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우리 불교인들은 이 번에 판결한 영화 그 때 그 사람들의 삭제에 대하여 법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 불교도들은 문화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일에 적극 투쟁 할 것이다 조국의 민주와 자주화 평화와 통일이 전불교도들의 염원임을 법원은 바르게 알기를 바란다 2005년 2월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 진관 . 지원 . 한상범 서울 불교인권위원장 : 법철 부산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 정각 대구 불교인권위원장 : 재원 대전 불교인권위원장 : 장곡 충북 불교인권위원장 : 무원 포항 불교인권위원장 : 묵설 불교 여성회 회장 : 성법 불교 평화연대 상임대표 :진관 부산 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 지원 대전 불교평화연대 대표 : 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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