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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만금 해법' 법정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방침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앞으로 2심, 3심 재판까지 간다면 최종 판결은 언제쯤 나올 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부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미완공된 방조제 2.7㎞ 구간의 공사가 재개돼야 하지만, 이 경우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 소송을 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법정 싸움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방조제 공사가 지연되면 보강공사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미 1조7천억원이 투입된 새만금사업을 취소하고 쌓은 방조제를 허물기도 어렵다.

그러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환경단체, 전북도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제적 손실도 줄이면서 환경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라”는 법원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질과 경제성, 사업의 주목적 등을 바꿀 사정이 생겼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우량농지 확보의 필요성과 수질유지 비용 문제는 논란거리가 아닌가. 일단 방침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법원의 중단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것도 무책임한 발상이다.

그에 따른 혈세 낭비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환경단체도 환경·생태계 보호만을 극단적으로 주장해서는 곤란하다.

새만금 지역의 개발과 환경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와 환경단체, 전북도가 슬기를 발휘하길 기대한다.

‘새만금 해법’을 법정에서 찾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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