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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올해부터 강화된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홈페이지(http://www.mct.go.kr)를 통해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발표하고 저작권법 홍보에 직접 나섰다.

이 문서는 문답 형식을 빌어 보호대상, 권리 제한, 침해 책임 등을 50개 사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저작물이 되는가=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의 연속, 단문, 흔한 게시물이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저작물이 된다.

법원은 이미 초등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차량정보 등 객관적 자료도 저작물이 되는가=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해 내용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법원은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법, 병역특례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신문 기사를 올리는 것은=신문 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6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거나 확성기를 통해 들려주는 경우는=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저작물 등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음악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다.

 ◇가사를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

 ◇대학이나 교회에서 영화나 비디오물을 공개상영하면 불법인가=공개상영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유흥주점,경마장·경륜장,전문 체육시설, 호텔·콘도,백화점·쇼핑센터에서의 공연 등은 허락을 받아야 한다.

 ◇타인의 글을 퍼올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해야 면책된다.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이어야 ‘인용’으로 인정받는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진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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