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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심사결과 기사자료
● 개요 2003.9.23 신설된 승려법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하여 직권제적된 자는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하여 복적할 수 있다.

다만,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의한다.

’ 위 근거에 의해 승려분한신고미필로 인한 승적제적․말소자의 1회에 한한 구제를 위한 분한심사 실시● 근거 : 종헌, 승려법,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 접수 : 2004.11.1-30.(1개월)● 심사 : 교구심사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2005.1.13) 중앙심사위원회 재심사(2005.1.28) ● 분한처리 (총 접수인원 :105명)-. 분한처리자 : (47)명-. 사정무판정으로 승적제적처리자 : (8)명-. 보류자 : (47)명 ▷ 서류미비자 (서류보완시 처리완료) ▷ 사설사암미등록자 (사찰등록시 처리완료) ▷ 징계대상자 및 호법부 재조사 대상자 조사 후 완료-. 대상자아님 : (3)명※ 사정무(戊)판정자 1.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 제1항 제5호 해당자 가. 결혼생활자로 가족부양 책임자나. 1962년도 통합종단 당시 기득권 취득후 자녀 출산자다.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부부생활)자라. 출가후 혼인 및 이혼, 자녀출산 등 호적에 변동이 확인된 자2. 처 리 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사정 판정하며, 제1항제5호의 사정 무(戊) 판정자는 승적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2항) 나. 제14조(사정 ‘무’의 관리)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무’의 사정을 받았을 경우 승려의 분한을 상실하며 직권제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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