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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감시 시스템' 계획 '24시간 감시해주마'시민단체 "대단히 위험한 발상...공권력 남용, 사생활 침해" 우려
검찰이 수상한 e-메일이나 인터넷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24시간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사이버 감시'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중앙일보, YTN 등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의 ‘사이버감시’가 실시될 경우 인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16일 '최첨단 사이버 감시망 검찰서 만든다'라는 보도를 통해 검찰의 '인터넷 이용 범죄 혐의자 추적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알렸다.

이 시스템은 범죄 용의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을 '회원관리'하듯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북사이트에 들어가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 사이트에 추적시스템이 걸려 있으면 그는 접속하는 순간 '발자국 코드'를 묻히게 된다.

이 코드는 그가 돌아다니는 사이트마다 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이번에 대검이 구축할 인터넷 추적시스템은 기존 온라인 감시체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중앙일보는 "수사요원이 사무실에서 앉아서도 마음만 먹으면 한번 클릭하는 것으로 특정인이 사이버 공간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을 인공위성 위치 추적하듯 감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300여개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한다'라는 계획이며 감시대상은 간첩, 산업 스파이, 인터넷 범죄, 자살 사이트 등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감시’ 게획이 실행될 경우 범죄 용의자가 인터넷을 이용하면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용의자 검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를, 어떻게 감시하느냐’다.

자칫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져 인권이 침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사이버 감시망' 구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변, 인권시민연대 등 인권, 정보인권운동 단체들은 “네티즌의 사생활 침해 걱정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운동국장은 검찰의 계획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시민의 자유를 현저히 약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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