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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봉원사 판결에 관한 성명서
지난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촌 봉원사 판결과 관련하여 한국불교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위원장 김대운스님)와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아래 내용과 같으며 이와 관련, 태고종과 조계종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봉원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번주 중으로 양측 각 9인씩 대책위원회를 구성, 14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성명서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관련된 봉원사의 입장1. 조계종은 지난 2월 1일 서울중앙지법(제14민사부)의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로 표시변경된 토지소유권 보존등기를 원래의 봉원사로 환원하라”는 판결 결과를 놓고 왜색불교잔재 청산 운운하는 논평에 대하여 소송의 당사자(원고)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 한국불교 분규는 조계종에서 주장하는 왜색불교의 청산이 아니고 단일 종단 내의 종권분규다.

당시 독재자 이승만은 1954년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불법유시(가정을 가진 승려는 절에서 물러가라)를 8차에 걸쳐 남발하고 법과원칙(정교분리, 신앙과 결사의 자유)을 무시한채 경찰등 국가 공권력과 자유당 시절 정치깡패들을 동원하여 기성종단 승려(현재의 태고종 승려 독신, 비독신 공존)들을 강제로 사찰에서 내쫓는 폭거를 저질러 불교분규를 촉발시켰다.

3. 그후 자유당 정권의 사법부와 민주당 정권의 사법부에서는 현재의 조계종과 현재의 태고종(당시는 불교조계종)과의 종헌 유효와 종단대표자 및 사찰 주지 자격등의 소송은 모두 현재의 태고종(당시는 불교조계종)이 대법원까지 승소하였다.

4. 그러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은 이러한 소송결과를 무시하고 1962년 불교분규 종식이라는 명분으로 세칭 비구측 조계종과 대처측 조계종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양측의 대표를 선정하여 통합종단의 종헌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승려자격문제로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5. 정부(당시는 문교부)는 비구측(조계종) 승려 5명과 대처측(현 태고종 당시는 불교조계종) 승려 5명과 승려자격도 없고 불교종단과는 무관한 사회인사 (대학교수등) 5명을 비상종회의원이라고 명하여 15인이 종헌을 심의하도록 하였는데 현 태고종측 승려가 퇴장하자 현 조계종측 승려 5인과 사회인사 5인이 합의하여 소위 오늘의 통합종단이라고 하는 현 대한불교조계종 종헌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통합종단이라고 하는 조계종 종헌은 분규 당사자인 양측이 합의한 통합종단의 종헌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비구승측 조계종과 대처승측 조계종(현 태고종) 양측이 합법적으로 합의하여 통합한 종단이 아니다.

또한 현재의 조계종에 속한 기성사찰은 당해 사찰이 산중총회에서 결의하여 조계종에 등록한 사찰도 있고 봉원사, 선암사와 같이 통합종단을 거부하고 아직까지 태고종에 속한 사찰도 있게 된 것이다.

6. 사찰은 사회통념상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의 성격으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소속종단의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그 사찰(재적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래되어온 사찰은 이념적 요소로써의 불교교의 행위적 요소로써의 법요집행, 조직적 요소로써의 승려와 신도, 물적요소로써 토지와 불당(건물) 등 시설이 결합되어야 성립하는데 태고종 봉원사는 이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계종 봉원사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7. 봉원사는 태고종 총본산으로 창건이래 지금까지 사자상승(師資相承) 법류상속(法類相續)의 전통에 따라 적자(嫡子)종단인 태고종 승려가 지주(止住)하고 있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에도 줄곧 통합종단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한번도 자의(自意)에 의해 통합종단(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8. 이와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이번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대단히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옳은 판결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며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9. 조계종은 이번 판결이 1969년 통합종단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1980년 봉원사 건물중 기성 건조물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다는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독재정권시절에 정치권력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되어야 한다는 변화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사고라고 생각된다.

10. 지금 우리사회는 잘못된 과거청산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독재권력이 저지른 오류를 규명하여 늦게나마 잘못을 시정하려는 이성적 의지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불교 분규 역시 독재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다른 사건과 더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거청산의 대상이다.

11. 교계일각에서는 독재자가 저지른 불교분규를 정화(淨化)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있으나 정치권력에 의해 그것도 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진 정화는 타율에 의해서 현재의 조계종이 종권(宗權)을 탈취한 것이지 진정한 정화가 될 수 없다.

불교분규로 인해 파생된 문제로는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이 무시되고 이루말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지만 대체적으로 ①선조사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삼보정재의 탕진, ②불교도간의 투쟁과 갈등으로 인한 힘의 약화, ③수많은 군소종단 파생으로 인한 불교 종단의 저질화, ④권력과 재산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손상과 불교의 사회적 기능 부실화등은 모두 불교분규가 빚어낸 부정적 결과라고 생각된다.

12. 우리는 불교의 정화이념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불교분규로 인해 종단이 양분된지 반세기가 넘었다.

이제 불교가 과거를 접고 힘을 모아 새로운 지표를 향해 매진해야 할 상황에서 더 이상 이기적 대립과 소모적 갈등을 재연하고 싶은 종단이나 승려는 없을 것이다.

조계종은 전국 기성사찰의 거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종단으로서 보다 진보적이고 대국적 안목에서 한국불교 현실을 직시하여 주기 바란다.

13.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대종단이 된 현실에서 한국불교 역사상 조계종과 태고종이 한뿌리이고, 과거에는 단일종단이었던 인연을 중시하여 이제는 건전한 종교적 양식을 가지고 오랜세월동안의 교단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한국불교를 정상화 시키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현재 태고종이 점유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찰(재산)에 집착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양종단이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공존공생하려는 자세의 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5년 3월 일한국불교태고종 종권수호위원장 김대운성명서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1. 금번 소송은 사찰창건이후 역대 조사스님의 법맥을 이어 봉원사에 지주하며 성보를 호지하고 신도교화를 해온 봉원사 스님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조계종 총무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성국(이준복)스님이 2001년 11월 5일 수십년동안 “봉원사”로 되어 있던 등기명의를 “대한불교 조계종 봉원사”로불법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바로 잡고자 본종 봉원사의 당시 주지인 인공(박일동)스님이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사찰은 사회통념상 비법인 사단 내지 재단의 성격으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소속종단의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그 사찰(재적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전래되어온 사찰은 이념적 요소로써의 불교교의 행위적 요소로써의 법요집행, 조직적 요소로써의 승려와 신도, 물적요소로써 토지와 불당(건물) 등 시설이 결합되어야 성립하는데 태고종 봉원사는 이에 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계종 봉원사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3. 봉원사는 태고종 총본산으로 창건이래 지금까지 사자상승(師資相承) 법류상속(法類相續)의 전통에 따라 적자(嫡子)종단인 태고종 승려가 지주(止住)하고 있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에도 줄곧 통합종단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한번도 자의(自意)에 의해 통합종단(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4.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소모적인 분규를 일으키지 말고 승가 본연의 임무인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며 육화경으로 화합을 도모하라는 사회의 여망을 판결문에 담았다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5. 이번 판결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조계종에서 주장하는 내용인 왜색불교와 관련한 부분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는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에서 그동안 봉행해 오던 범패 수행 및 시연을 금하게 했으나, 오로지 민족불교의 전통을 올곧게 지키려는 일념으로 봉원사의 스님들을 중심으로 범패를 보존해온 결과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는바, 봉원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 정진하고 있는 태고종 승려들은 민족불교, 민족정기를 앙양하는데 앞장서 왔음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증거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우리는 조계종에서 과거에 진행한 교단 정화의 이념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불교분규로 인해 종단이 양분된지 반세기가 넘었다.

이제 불교가 과거를 접고 힘을 모아 새로운 지표를 향해 매진해야 할 상황에서 더이상 이기적 대립과 소모적 갈등을 재연하고 싶은 종단이나 승려는 없을 것이다.

7. 한국불교의 정화 또는 법란으로 표현되는 종단분규로 인해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이 무시되고 이루말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왔지만 대체적으로 ①선조사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삼보정재의 탕진, ②불교도간의 투쟁과 갈등으로 인한 힘의 약화, ③수많은 군소종단 파생으로 인한 불교 종단의 저질화, ④권력과 재산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손상과 불교의 사회적 기능 부실화등의 부정적 결과가 있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8.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대종단이 된 현실에서 한국불교 역사상 조계종과 태고종이 한뿌리이고, 과거에는 단일종단이었던 인연을 중시하여 이제는 건전한 종교적 양식을 가지고 오랜 세월동안의 교단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한국불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조계종과 태고종이 손잡고 같이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희망에서 조계종과의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다.

2005년 3월 일한국불교태고종 종권수호위원장 김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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