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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종량제' 다시 도마에
인터넷을 쓴 만큼 요금을 물리는 인터넷 종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KT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원론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최근 KT 이용경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종량제 시행을 강조한 글을 직접 올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네티즌은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정치권 역시 유보 입장이다.

◇논의의 배경=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종량제 시행을 내세우는 논리는 간단하다.

상위 5% 가입자가 43%의 트래픽을 유발시켜 인터넷 환경을 어지럽히고 사업자의 수익은 갈수록 줄어 망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다.

KT는 인터넷 트래픽이 2002년 89Gbps, 2003년 181Gbps, 2004년 320Gbps 등 해마다 10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망 투자비도 2002년 1백81억원, 2003년 3백84억원, 2004년 5백25억원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경 사장이 지난달 27일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려 “수입은 매년 늘지 않는데 인터넷 트래픽은 해마다 2배씩 늘고 있다.

통신망에 지속 투자하지 않으면 얼마 안돼 우리나라 인터넷은 초저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인터넷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제가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종량제 논의의 또다른 시발점이다.

◇반대여론 압도적=그러나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종량제 도입에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인터넷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 속에 그동안 과다 출혈경쟁을 해온 통신업계가 수익 악화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다.

실제 KT는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기존 사용자들은 현재 요금으로 동일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트래픽 과다 유발자에게는 일정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준다는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사장의 블로그에 대해 8일 현재 300여개의 댓글을 달아 KT를 비난했으며, 각종 포털사이트와 비씨파크(www.bcpark.net) 등 인터넷 사용자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종량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선행과제 해결돼야=전문가들도 종량제 시행에 앞서 그 원칙과 선행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간제로 할 경우 각 지역별로 다른 속도의 차이를, 데이터량인 패킷을 기준으로 할 경우 패킷량을 증가시키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무분별한 광고와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어떻게 걸러낼지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화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홈네트워크 사업 등 신규사업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한나라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종량제 반대를 공식 발표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8일 “인터넷 종량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터넷 강국이라는 국가 위상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종량제 필요성을 시사한 한달 전과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종량제는 이용자 보호 측면과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신중해야 될 문제”라며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주영기자〉입력: 2005년 04월 08일 17:44:01 / 최종 편집: 2005년 04월 08일 1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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