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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 악화 4대강보다 더 큰 실정”법륜스님 화쟁아카데미 강연 "민족 미래 위한 통일"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마련한 화쟁리더십아카데미 여덟번째 강좌가 13일 진행됐다. 정토회 지도법사이자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스님이 ‘21세기 민족미래, 통일을 향한 결단’을 주제로 강연했다. 스님은 민족의 미래를 전망하는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봐야 하며, 불교도 그 속에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말했다. 법륜스님의 강연을 옮긴다.

오늘은 통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분단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매우 소극적입니다. 과거지향의 관점이 아닌 미래지향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1백년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강점기, 광복과 분단,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냉전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1백년 전반기는 암울하고 참혹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는, 그 가운데에서도 남한은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민주화라는 과제도 달성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며 피땀 흘려 일을 했고 자유롭게 살아보자며 피 흘려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완성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747 공약을 이야기했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은 2만 불에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제 겨우 2만 불을 회복했습니다. 10대 국가 진입 공약도 해마다 한 단계씩 내려가 14위입니다. 지난 50년은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을 모방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고 소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더 이상 앞서나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모방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창조를 하려는 분위기가 되어있지 않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체육 등 가장 비정치적인 분야는 앞서가지만 다른 부분은 앞서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일, 민족 비전을 만들 규모를 키우는 일

   
△ 법륜스님.
중국 역시 모방을 통해 쫓아오는데 그 간격이 거의 닿아있습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의 국가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모습을 지향할 것인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중강국의 모습을 지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만 등의 위상을 목표로 한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적어도 세계 10위권이라 일컫는 중강국의 위상을 지향한다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이즈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국토면적, 인구, GDP 문제입니다.

면적, 인구, 지디피 면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일본이 전망이 없다고 평가하는데 한국이 전망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은 비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럽의 패자가 세계의 패자였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이 세계재패를 꿈꾸며 유럽 안에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프랑스와 영국은 유럽의 승자였지만 세계적 차원에서는 패자였습니다. 미국이 승자가 되었고 우습게 여겼던 소련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원수지간이었지만 미래를 보고 협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철강과 독일의 석탄을 합쳐 유럽 철강공동체를 만들어 현재는 인구 4억에 광활한 영토를 가진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땅이나 인구 등에서 패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인도도, 브라질도 최근 급격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 면에서 작으면 힘듭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 구상으로 세계를 재패하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이웃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쳐내는 것은 제정신 아닌 돌아이 수준”

우리의 경우 통일을 이루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12만 제곱미터의 북한 땅과 2천만 명의 북한 인구를 통합하려고 해야지 쳐 내는 것은 안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는 제정신이 아니고 돌아이 수준입니다. 조국분단보다도 미래 1백년을 내다볼 때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을 분단으로 살아왔고 분단된 땅에 갇혀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천년 역사 중에 5천년은 주요 활동무대가 대륙이었습니다. 반도로 밀려온 1천년의 역사만을 민족의 역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뿌리를 찾고 한국사를 바로세우기, 민족사 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남한 만으로 이룩한 성과는 발해 멸망 이후 1천년 만에 우리가 다시 동북아시아에 자주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는 국가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지난 1천년처럼 주변의 약소국으로 전락하느냐의 분기점에 와있습니다. ‘분단됐기 때문에 통일하자’는 단순한 논리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국가로 모시던 명이 청으로 교체되자 이를 거부한 조선은 병자호란을 겪고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조선의 지도자들은 세계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독립문은 주권을 앗아간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원하며 세운 것입니다.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선언한 것은 대한제국을 세우면서부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서원을 철폐할 정도로 개혁적이었으나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해 쇄국정책을 펴고 오히려 개혁을 후퇴시켰습니다. 이어 우습게 여겼던 일본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이기고 을사조약을 강제하고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해방 후에도 일본이 떠나고 한국에 돌아온 지도자들이 세계가 미소로 양분되고 있다는 흐름을 읽지 못해 분단이 된 것입니다.

   
 
지난 30년 미소의 대립에서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세계는 팍스아메리카나로 대변되는 미국 중심의 세계였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미국의 그늘 아래 있어서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한중수교 20년을 맞는데 현재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양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의 70%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할 때는 안보는 미국에 기대고 경제는 중국에 기댈 수 있었으나 지금은 미중관계가 변화해 우리도 어느 한쪽 발을 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다가 미국으로부터 굉장한 괘씸죄에 걸려 지금은 이명박 정부로 교체되고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흐름 읽고 대처해야

어차피 우리는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자의 모순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가져야하고 새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지 조심하고 유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마치 조선의 정치인들이 친명일변도를 유지하다가 병자호란을 겪었듯이 지금의 친미일변도의 정책이 어떤 화를 불러올지 모릅니다.

두 세력사이의 갈등의 접촉지점에서 분출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는 충격이 컸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오랜 맹방인 북한을 멀리하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친미일변도로 나가니 북한을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노병들이 공개적으로 북중 친선을 이야기하며 평양을 방문했고, 7만여 명의 중공군이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3만4천명이 전사했다면 중국은 미국의 두 배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요, 한국과 미국이 북한 붕괴와 접수를 생각한다면 꿈도 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국이 남북 간의 등거리에서 얼마나 기울어졌습니까. 북한은 거의 거덜 난 집입니다. 북한 단독으로 본다면 이제는 허물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만큼 취약한 상태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해결되면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주권도 유지하고 체제도 유지하는 길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막히자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 지도부가 선택한 것은 중국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4대강 개발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이야기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 것은 엄청난 실정입니다. 미중이 경쟁하는 2~30년 안에는 통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체 쇠퇴로 가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 뿐 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라는 대국사이의 경쟁은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위험해도 전쟁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간의 충돌은 자칫 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북관계 악화, 4대강 보다 더 큰 실정

최고의 실패는 안보의 실패입니다. 천안함이 북한의 짓이라면 함장부터 모두 처벌해야 하는데 국민의 성금으로 포상을 하려합니다. 함대가 떠있는 연평도 아래에서 북한군이 침투해 군함을 두 쪽 내고 제집으로 돌아갈 동안 아무것도 안했다? 이런 안보가 어디 있습니까.

   
△ "4대강 개발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이야기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 것은 엄청난 실정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룬 것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북한을 통합해 내서 새로운 큰 뜻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북한이 제풀에 넘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여야니 진보 보수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운동권 논리를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북한 체제는 실패한 체제입니다. 민족사에서 북한은 더 이상 책임을 질수 없는 체제입니다. 결국 민족사에서 통일은 남한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지도자가 싸울 수준은 되지만 껴안아 통합할 비전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북한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국가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 발 앞서 갈 수 있는데 아직도 자신 없어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몇 년 더 지나가면 북한의 광산 상당부분이 중국에 50년 채굴권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북한의 무산철광이 중국에 조차되었고 이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가 놓이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진항엔 머지않아 중국 동해함대가 배치될 것입니다. 노동력도 10만 명이 북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원자재 공급처, 노동력 공급처, 소비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새 정부 획기적 정책 펴야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획기적인 정책을 펴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국가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은 생존에 급급해 안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민족의 운명을 남한이 책임져야합니다. 통일된 국가가 되더라도 미 중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단이 된 상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은 중국에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 대응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주권을 잃고 중러 동맹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과거의 역사를 또 겪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사가 위기와 기회의 기로점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북한 주민들은 이미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현재 유지되는 것은 폭압구조와 관성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지 충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데모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배세력의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만은 있지만 다수의 주민들 노동자 농민들 1천5백만 명과 중간간부, 평양 주변의 지배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천5백만의 민중들은 북한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은 주인이 아니고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이게 현재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농민이 8백만 명이나 되는데도 자립은 고사하고 생존도 어렵습니다. 98년도에 3백만 명이 굶어 죽었고 2008년도에도 1~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이 다시 고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낯선 땅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생존권 보장의 도덕적 차원입니다. 일본 지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퍼줬다고? 더 퍼 줘야”

남한에서 보낸 쌀을 북한 정부가 아무리 ‘위원장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선전을 해도 주민들은 남한이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세계가 모두 지원해도 남쪽은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인식도 ‘북한은 중국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게 됩니다.

지난정부가 퍼줬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덜 퍼줘서 실패했습니다.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 쌀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게 퍼주니 중간층 까지 밖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50만 톤을 10년 동안 지원하는 것보다 2백만 톤을 2년에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중간층은 한국물건을 좋아합니다. 지배계층은 신분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명확한 비전으로 통일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치지도자에게만 국가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미래가 불확실하습니다. 지난 정부가 정부 대 정부 관계를 맺은 것을 새 정부가 민중 대 민중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꼴 보기 싫다고 3년 6개월을 담을 쌓았습니다. 기대한 대로 실제로 북한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졌다고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결국 중국에 기대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선비들이, 백성들이 집 팔고 목숨 바쳐 나라를 구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통일 의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완전히 기회를 잃은 것은 아니습니다. 2012년 즈음해 한국도 지도자가 바뀌고 중국도, 미국도, 북한도 지도자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불교가 민주화에 크게 기여 못했다면 통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통일에 있어서 화쟁의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 통일문제에 앞장서야

원효스님이 화쟁사상을 펼 당시 중국은 종파불교였습니다. 각각의 종파가 자신의 것이 진짜라고 주장해 논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한 종파의 관점에서 다른 종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원효는 유학파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유행하는 각 종파의 종요를 뽑아보니 각각의 주장이 다르지만 각각이 처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과와 시공이 정해지면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종의 종요를 살피고 서로 다툴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현재 보수진영의 쟁점은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방이고 진보진영의 주장은 남북교류 협력, 지원, 평화입니다. 이를 두고 싸우지만 정파의 이해를 떠나 본다면 보편적 원칙에서 보면 저절로 쟁이 화합입니다. 항상 절대화 시켜서 보는 관점은 논쟁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남의 갈등을 풀어야 하고 남북 간의 갈등을 풀어야 하고 미국과 중국이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여기에 불교도 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교 내부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통일문제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기에 불교도들이 승속을 불문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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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애경 2011-07-11 20:16:27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남남의 갈등을 풀어야 하고 남북 간의 갈등을 풀어야하고 미국과 중국이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적 과제와 역사적 사명을 일깨워 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단독이 아니고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겠지요.
    기사를 실어 주신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북한을 돕는 일이 곧 남한을 돕고 결국은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잘 사는 지름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삭제

    • 덕산 2011-06-29 11:13:58

      정말로 탁월한 식견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일것 같습니다.
      내년말까지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삭제

      • 현각아~! 2011-06-15 23:32:45

        니들 교회에서 말빨 좀 되는 인간 보내라.
        전부 등신들끼리 모여서 북한 5호 담당제처럼
        불교언론, 사찰 홈피 죽치고 앉아 딴지거는 짓거리
        니들도 지겹지?

        첨엔 떼거리로 몰려다니더니 먹고 살기힘든지
        갈수록 니들 힘이 딸리는 거 같구나.
        죽은 먹고 다니냐?   삭제

        • 현각 2011-06-15 12:43:12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려야한다. 북한 땅,북한 인구, 북측,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한,남측,남한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한국인것을 무시하는 정신자세가 나쁜 근성이다. 제일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한겨레,단일민족이 아니라 다인종,다문화,다언어 국가인 것이다.   삭제

          • 아니죠.. 2011-06-15 07:50:23

            4대강은 오늘의 문제고...
            북한은 내일은 문제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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