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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신축은 권력형비리"감사청구준비위 기자회견, 의혹전말 밝히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전개

사랑의교회 신축특혜 감사청구 서명운동이 본격화됐다.

9월20일까지 전국에서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2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관련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및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 등 공익성을 침해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감사청구준비위원회(이하 감사청구준비위)’는 18일 오전 11시 서초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준비위가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은 서초구청과 서울시의 사랑의교회 신축허가과정이다.
서초구청의 건축허가와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대한민국 초유의 특혜조치로 공공성과 일반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가 요구한 공공도로의 지하점용을 허용했고 서울시는 기존 지하철출입구를 변경해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된 도시계획변경안을 승인했다.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혜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신축허가를 내준 서초구청(구청장 진익철)은 ‘교회 내 설치되는 공공유아원을 공익을 위해 기부채납 할 것’이라며 사업승인을 포장하는데 앞장섰다. 특정종교시설에 설치된 공익시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이용에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기본 상식도 모르는 행위다. 한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의회는 의혹해소를 위한 특위구성에 대해서도 다수결의 횡포로 직무를 유기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황일근의원( 서초구구의회,국민참여당)은 "건축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를 허가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가 있었고 그 배경에는 정치위에 있는 권력이 있다"며 "반칙과 특혜가 아닌 원칙과 상식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신축관련 의혹해소를 위한 특위구성 제안이 본회의도 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다수결의 논리로 무산됐다"며  권력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준비위는 이같은 특혜가 ‘종교권력과 결탁한 권력형 비리’로 국민의 기본권보호와 참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전말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비위는 백찬홍 집행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철회 △교회부지를 통한 지하철출입 설계변경 중지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 복원 △종교시설 내 공공시설 설치계획 철회 △ 서초구청과 서울시의 권력형 비리 전말 공개 등을 촉구했다.

감사청구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정윤선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준비위원회에 결합한 25개 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시민종교사회운동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면서 서명운동의 성공을 자신했다. 정 위원장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서명을 직접하는 것으로 동참의 뜻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9월20일까지 서명운동을 완료해 감사원에 청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감사청구서 양식 다운받기 http://www.kir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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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영탑 2011-08-19 00:34:21

    다수 시민들의 힘이 더 쎄나
    상감마마의 힘이 더 쎄나

    어디 두고보자.
    참 재미 있게 돌아가나.

    장로도 상감마마도
    국법은 지켜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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