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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 사랑의교회 특혜 주민감사청구“명백한 재량행위 남용…철저한 감사 요청”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울시에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종자연은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등이 의혹 규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서초구청과 서울시는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서에서는 “사랑의교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1741-1 도로 지하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해치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립을 허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종자연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 종교의 고유한 종교행사 목적의 시설을 위해 공공도로의 점용을 허가해준 것은 권력형 비리”라며 감사청구 등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랑의교회가 부지를 매입한 후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이 불허용도에서 제외되는 등 등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사랑의교회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서초구, 서울시 담당공무원의 묵인은 떠나 공모에 가까운 유착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히 감사를 하고 위법한 처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이 침해받은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대 서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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