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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사랑의교회 공사 강행서울시 감사결과 수용 거부…법정 다툼 불가피

서울시가 ‘사랑의교회’ 예배당 신축을 위해 도로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 293명이 제기한 감사 결과,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이라며 허가를 취소할 것을 1일 서초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2일 “도로점용허가는 적법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서초구는 “사랑의교회에서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등 도로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도로 표면으로부터 지하부분 2m를 확보해 상ㆍ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했다”고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서초구가 서울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랑의교회 신축 공사를 중단케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사랑의교회 역시 주민감사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심의 요청 의사를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피감사 기관인 서초구청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며 "주민감사결과로 초래되는 제반 사항에 재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모든 오해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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