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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또 좌초되나김한길 의원 등 개신교 반대에 법안 철회키로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최근 일부 개신교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19일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 동의서를 전달한데 이어 22일 “각각 발의한 법안을 철회하고 재논의를 통한 단일안을 추진코자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법안 발의 이후 (기독교) 일부 교단을 중신으로 법 제정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됐다”고 전했다.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금지할 수 없고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제재할 수 없는 등 기독교 정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입법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또한 개신교 내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타종교를 비난하는 설교나 공격적인 선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드러났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법안의 취지에 대한 오해를 넘어 지나친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현 상황을 그대로 둘 경우 자칫 차별금지법에 대한 낙인찍기가 굳어져 법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 개의 법안을 단일안으로 다시 만들겠다”며 “단일안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교단을 포함해 각계 의견을 풍부하게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까지 감안한 새로운 내용으로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법안 철회가 결정될 경우 국회에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만 남게 된다. 김재연 의원은 23일 “두 의원의 결정이 안타깝다”며 “우리사회 힘없는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개신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철회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도, 김한길 의원 등이 밝힌 단일안 논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해 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2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23일 “종단이 직접 나서 법 제정을 촉구할 경우 자칫 종교간 갈등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며 “종교로 인해 어떠한 영역에서든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차별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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