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재판 이기고도 불법 인정해야하는 상황오나사랑의교회 소송, 한 차례 더 심리 결정··· ‘공사 시간벌어주기다’ 비판

‘사랑의교회 지하도로 점용허가 무효소송' 심리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시간 끌기성 연기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점에 우려와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재판장 송우철)는 21일 오후2시 열린 3차 심리에서 피고측인 서초구와 피고 측 보조 참가인인 사랑의교회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1일 한차례 더 심리를 갖기로 결정했다. 피고측은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심리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한 차례 더 심리를 열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고도 미루어지게 돼 사랑의교회는 공사 진척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황일근의원(서초구 구의회)을 비롯한 원고측 관계자들은 재판부의 심리연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공도로 지하의 점유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주민소송 대상의 적격성 문제에 대한 판단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즉, 주민소송 대상의 적격성 여부는 전문심리의원들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공공도로 지하의 점유에 대한 것은 지난해 가처분소송 당시 양측의 주장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이날 심리에 대해 황일근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부가 설계도면을 제출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추가 심리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가 심리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판은 이겼는데 실질적인 점유는 막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과거 몇 차례 국책사업의 판례에서 보였듯이 현실적으로 진척된 공사결과를 이유로 ‘일부 위법은 인정되나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결과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원고와 피고는 전문심리위원들이 제출한 "공공 도로 점유는 주민 소송 대상이 맞다"는 요지의 의견을 모두 인정했다. 4차 심리는 6월 11일 오전 10시 열린다.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신희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