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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도 '각하'재판부 “주민소송 대상 아니다”…주민대책위 "상고할 것"

   
▲ 서초구에서 2010년 2월 25일 도로관리과에 협의회신한 공문. 점용기간에 '영구점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공공하수시설이 매설되어 점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랑의교회 건축에 허가된 공용도로 점유를 취소해달라는 주민소송이 항소심에서 또 각하됐다. 원고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상고할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15일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등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 확인에 관한 주민소송(2013누21030) 항소심에서 소를 각하했다. 도로점용허가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는 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 측 손을 들어 주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지자체가 당사자인 매매ㆍ임차ㆍ도급 계약 등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이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원고측은 서초구에서 2010년 2월 25일 도로관리과에 협의회신한 공문을 예로 들며 “유관기관들이 수발신한 공문에 ‘영구점용’임이 명시되어 있다. 도로점용허가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이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공공도로의 경우 일시ㆍ부분점용이 아닌 영구점용은 적법성에 어긋나는 만큼 명백한 소송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원고측은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재산관리 처분이 아니라서 주민소송의 요건이 안된다고 판결했지만, 사랑의교회가 영구점용을 허가받았다는 근거가 명백한 만큼 소송이 진행되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며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성을 밝혀낼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또 서초구청이 점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교회 건물의 일부를 서초구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교회 지하공간과 공공시설인 도로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산관리처분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판결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에 대한 점용과 건축허가를 교회 측에 내줬다. 사랑의교회가 기부 채납한 지하1층 공간 1077.98㎡(약 325평)는 추정 재산가액이 약 4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주민소송이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첫 주민소송을 이유로 주민소송 전문심리위원 2명을 채택했으며 심리위원들은 해당사안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회신한바 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전문가 의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이번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 새로운 진전을 가로막는 판결로 역사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서초구와 사랑의교회의 유착과 특혜로 인한 위법한 공공도로지하점용 허가를 묵인하는 이번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가 어렵게 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

오늘 판결은 민주주의 새로운 진전을 가로막는 판결로 역사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번 투표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에 대해 지역주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지난 PD수첩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영구점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끝내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판결은 사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구차한 변명으로 설계도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랑의교회와 서초구청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특혜로 얼룩진 사랑의교회와 서초구청간의 유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세월호 참사가 기득권층과 관료들의 유착으로 초래된 사고임이 드러나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와 사랑의 교회의 유착과 특혜로 인한 위법한 공공도로지하점용 허가를 묵인하는 이번 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어렵게 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4. 5. 15.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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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자 2014-05-16 13:47:22

    합니다 근데 왜 수정 하는설정 없지   삭제

    • 불자 2014-05-16 13:45:53

      대림에서 사랑의교회에땅을 판 이유가 땅용도가 길죽 해서 가치가 없는데 옆의 도로를 지하로 편입하면 상황이 달라 진다. 대박이지 그것을 해준게 이명박이지 그댓가로 사실인지는 알수 없으나 페북의모 페친이 포스트에서 말하길 이명박이 상당한 돈을, 600억 받었다고 하나 사실여부는 모른다.   삭제

      • 껄껄 2014-05-16 00:33:26

        박근혜 정권 초대 비서실장 허태열 부부는 이 교회 집사와 권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주철기는 장로, 마누라는 이 교회 권사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부부,
        입술에 빨간 립스틱과 할배처럼 생긴 성주그룹 회장인 김성주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 교회 목사와
        절친 중의 절친으로 알려진 사이. 그리고 친박계 핵심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내부 싸움으로 엄청 시끄러워도 절대 망하지 않는 교회인데
        저까잇 소송 쯤이야 되받아 치기 한방이면 끗!   삭제

        • 무법천지 2014-05-15 18:52:57

          판검사 모두 교인과 신자들만 있나보오.
          대법원 보다 높은 교회가 공공도로를 모두 점유하며 세워진다는데...
          정교유착, 법교유착 이제 이나라가 교회공화국이 되려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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