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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통과는 사회 화합 깨뜨리는 행위”‘파견법’ 관련 3대 종교 토론회…“사회적 연대 절실” 한목소리

   
▲ 불교ㆍ천주교ㆍ개신교 3대 종단은 18일 명동성당에서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자들 스스로 파견법이 노동자를 위하는 법이 아니라 고용불안정으로 이끄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파견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화합을 깨뜨리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종교가 바라본 파견법’을 주제로 18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불교ㆍ천주교ㆍ개신교 3대 종단 토론회에서 불교계 대표 토론자로 나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실천위원 법상스님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파견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파견법 개정안이 노동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법상스님과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 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최형묵 목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주제로 선정된 ‘파견법’은 현재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관련 4대 법안 중 하나로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 허용 확대, 뿌리산업 종사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에서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으로 확산되어온 ‘간접고용’을 합법화하는 개악”이라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상스님.
‘파견법이라는 화두를 들고’라는 제목의 토론문을 준비해 온 법상스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파견법의 의미나 해법을 살펴보면 파견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넓혀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 있다”며 “여러 해를 거쳐 마련된 법인만큼 유용한 법이라면 서로 늘려가기를 원할 것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파견법 적용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반발과 문제제기가 많음을 강조했다. 법상스님은 “노동자들은 파견법이 혜택이 아니라 기업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울 수 있는 법조항이라고 한다. 또 전문가들도 ‘파견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고용 불안정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법상스님은 “조계종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지향하는 불교종단이고 대승불교는 모든 가르침의 으뜸을 화합이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화합은 평등을 전제로 하는데 정부 파견법을 보면 평등에서 벗어난 문제가 있다”며 “노동자들 스스로 파견법이 노동자를 위하는 법이 아니라 고용불안정으로 이끄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평등하지 않다. 즉 파견법 통과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화합을 깨뜨리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비로움은 철저한 보살도를 바탕으로 약자의 아픈 입장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이 사회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하는데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파견법 개정을 막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많은 이들이 파견법 폐지가 가능하겠냐고 묻는다. 물론 이미 만들어지고 더 확산되고 있는 이 법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인정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는 법”이라며 “더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뭉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청이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용 신부와 최형묵 목사도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신부는 “최근 진행되는 노동법 개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 개정을 우리 이웃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일어나는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며, 최 목사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장하고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나서는 일은 종교의 본분이자 과제다. 이를 위한 종교간 연대가 절실하고 나아가 건강한 시민사회의 여러 세력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파견법’ 관련 3대 종교 토론회가 열린 명동성당 앞에서는 동대부고 강제 전보 논란에 관한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8일 오후 1시부터 토론회가 시작되는 2시까지 '4.16 추모와 노동인권교육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파견근로제도의 문제 밝힌 드라마 송곳 시청교육 교사 징계가 웬말이냐'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파견법’ 관련 3대 종교 토론회가 열린 명동성당 앞에서는 동대부고 강제 전보 논란에 관한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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