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법을 둘러싼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과 관련해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법등스님,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상임대표 법상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육문스님이 조계종단에 대해 “선학원 소속 승려와 도제에 대한 각종 권리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선학원에 대해서는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는 조항과 재단임원 자격에서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원상복구하여 종단과 선학원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스님은 29일 오후 모임을 가진 데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동의서)를 공개했다.
동의서에는 “선학원 창건주, 분원장, 관련도제들도 이 해결방안에 적극 동의함을 서명합니다”라고 돼 있어 이후 서명을 받아 조계종과 선학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임을 드러냈다. 이날 세 스님은 서명한 동의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동의서에 따르면, “종단과 선학원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입장만을 추구하지 말고,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면서 조계종과 선학원에 각각 4개 항의 요청사항을 담았다.
조계종에 대한 요청 사항은 ▷선학원 소속 승려와 도제에 대한 각종 권리제한을 해제 ▷선학원이 법인법에 의한 등록이 아닌, ‘선학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하고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2석)을 배정하며, 선학원의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징계를 받은 선학원의 임원을 사면 등 4개 항이다.
선학원에 대해서는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대한다’는 조항과 재단임원 자격에서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원상복구하여 종단과 선학원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조계종과 다른 별개의 종단을 설립해서는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계, 승려증 발급, 조계종 승적포기각서요구 등을 중단 ▷재단 임원(이사, 감사) 선출제도 개선(이사는 지역별로 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 이사의 3분의 1은 분원장 중에서 총무원장이 추천) ▷선학원이 분종 혹은 탈종을 하려고 하면, 각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관련도제들로 구성되는 총회(선학원 도제 승려대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계종에 대한 요청사항을 이행하려면 현행 법인관리법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종헌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종회에서 현행 법인관리법 시행을 촉구하는 상황이어서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하다. 선학원에서도 법인관리법과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의 이사 추천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 해결을 위한 법등스님 등의 행보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학원의 한 관계자는 ‘동의서’에 대해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선학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총무원장이 선학원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