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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스님, 학생 고소에 교비 이용…학생들 “교비횡령 물러가라”동국대 “합법적 교비집행” 반박

   
▲ 동국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31일 오전 11시 동국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광스님에게 개인소송 교비횡령에 관한 책임을 물었다.
지난 3월, 재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이 고소 당시 교비회계 예산을 이용해 개인소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동국대 학생들은 “종단개입, 논문표절, 학생고소에 이어 이번엔 교비횡령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규탄에 나섰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회장 안드레)와 경주캠퍼스 총학생회(회장 강수현), 대학원 총학생회(회장 신정욱)는 31일 오전 11시 동국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광스님에게 개인소송 교비횡령에 관한 책임을 물었다.

앞서 보광스님은 3월 21일 안드레 총학생회장과 강수현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신정욱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및 학생회 간부 1인 등 총 4명의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학생들이 SNS에 올린 학교 비판 컨텐츠 가운데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 학교 측 법무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진=동국대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학교 측 법무법인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개한 뒤 “4월 6일 ‘한태식고소사건’으로 550만원이 결제되었다. 교비회계 예산으로 총장 개인 고소사건에 대한 경비가 결제된 것”이라며 “이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을 넘어서서 사립학교법 29조 2항과 6항을 위반한 범법행위로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29조 2항과 6항은 교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대학의 장이 학생을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물며 교비를 총장 개인 고소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꼬집은 이들은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한태식 총장의 행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태식 총장은 학생고소 교비횡령에 대해 일주일 내에 해명할 것 △법인은 교비횡령사태에 대해 감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 △교육부와 검찰은 감사 및 수사에 나설 것 등을 촉구한 이들은 “종단개입, 논문표절, 학생고소, 징계, 불통, 무능력 등에 이어 횡령까지, 수많은 수식어가 한태식 총장 앞에 붙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총장의 횡포와 무능력을 지켜볼 수 없다. 본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사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합법적 교비 집행”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날 총학생회 기자회견에 앞서 학교 측은 해명자료를 배포, 2009년 대법원 판례(2008다74895)를 인용하며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직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체 비용으로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5월 총동창회의 대화합 제안에 호응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소를 취하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교 측에 제시한 판례는 법인 이사장의 개인 소송을 법인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업무관련성에 따른 판단 여지가 있는 반면, 이번 사건은 교비회계를 개인 소송비로 지출한 바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학생들은 “본관 내 총장실을 방문해 교비횡령에 관한 해명 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 측의 본관 출입 통제로 들어가지 못했다. 본관 뒤편 보건소 측 통로로 들어가려다 교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학생들은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총장님이 대신 나와서 요구서를 받아 가시라”며 “한태식 총장님, 나오세요”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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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쿠 2016-08-31 21:43:19

    까도 까도 나오는구나. 논문표절-학생고소-교수해임-교비횡령 의혹... ... 어디까지 가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불자로서 학생들에게 참회합니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 험한 꼴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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