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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센터, “교비에서 학생 소송비용 지출”보광 총장 고발동국대 "적법한 직무시 단체비용으로 지출 가능"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가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정센터는 12일 “동국대학교 보광총장은 개인사건의 고소를 위한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직접적 교육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면서 “보광 총장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 전용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위반죄(법제73조의 2)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정센터는 이날 고발 조치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비회계는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삼보정재와 같은 종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드는데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정센터는 입장문에서 지난달 31일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보광스님의 소송 비용 55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학교 측이 비밀유출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하겠다는 점도 비판했다.[입장문 아래 박스]

학교 측은 당시 학생들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직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단체 비용으로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광 총장의 학생고소 변호사비 교비회계 사용에 관한
자정센터의 고발조치 관련 입장문

<삼보정재와 같은 대학교 교비회계는 총장개인의 고소를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보광총장은 학생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라.-

동국대학교 보광총장은 개인사건의 고소를 위한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직접적 교육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할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교비회계는 학생교육에 직접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동국대학교는 학생고소비용을 학생을 위한 교육용도의 사용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하여 비밀유출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게 되어 있는 바, 개인의 고소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고소를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지급하는 수임료를 직접적 교육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학교당국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예산 특히 교비회계의 적정한 사용은 학교구성원 누구라도 관심을 갖고 적절한 사용을 감시하여야 하는 바,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용을 밝히는 것을 적반하장식으로 비밀유출이라 주장하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세금계산서 상 이 비용은 착수금으로 되어 있는 바, 만일 학생들이 기소된다면 성공보수금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것을 약정하였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삼보정재와 같은 종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드는데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결국 보광총장은 여론에 못 이겨 고소를 취하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비회계 자금을 공중에 날렸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단자정센터는 보광총장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전용을 금지시킨 사립학교법위반죄(법제73조의 2)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과연 동국대학교의 강변이 이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지 확인할 것입니다.


2016.09.12.

교 단 자 정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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