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안전 신화’탈피…국회에 ‘핵발전소감시국’설치 제안생명포럼·핵발전포럼, ‘핵발전소 안전대책’ 특별세미나

울산과 경주의 잇따른 강진 발생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명포럼과 핵발전소안전대책포럼(상임공동대표 김해창 부산대 교수)이 29일 서울 NPO 지원센터 강당에서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대책’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고, 정부당국에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세미나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환경에너지정책)와 이원영 수원대 교수(국토계획)의 발제에 이어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원전엔지니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신옥주 전북대 교수(헌법)가 토론에 나섰다.

   
▲ 생명포럼과 핵발전소안전대책포럼(상임공동대표 김해창 부산대 교수)이 29일 서울 NPO 지원센터 강당에서 ‘핵발전소 위험과 안전대책’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고, 정부당국에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의 교훈과 대책’을 통해 䶠년 9월 12일 있었던 규모 5.8의 지진으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지 그 여부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면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결정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성 1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영남지역 동남쪽에 길게 뻗어있는 양산단층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또 단층대가 밀집해 있는 동남해안을 따라 핵발전소가 집중 들어서 있으며, 이 지역의 인구 및 중화학산업 밀집도는 매우 높다.

윤 교수는 “현재 한국의 핵발전 안전 대책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일본의 안전 대책에 비해서도 충분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이제라도 ‘원자력 안전’신화로부터 탈피해서 사전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영 교수는 ‘핵발전소 위험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 방안’에서 국회 내 가칭 국정조사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가칭 ‘핵발전소감시국’설치를 제안했다.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스스로 비판하고 감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미국,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의 핵발전소 감시 체계 사례를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와 의회, 스웨덴은 사법부와 의회, 행정부, 국제협력을 통해 안전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감시 역할이 가장 크다. 이들 나라들은 최소한 두 곳 이상에서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핵발전소의 위험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국민주권이 소재하는 복수의 단위에서 원전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핵발전소의 위험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만큼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계획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며 ▷국회에 핵발전소 감시기능 구축 ▷광역단체장에 책임과 권한 부여 ▷지구촌 안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정윤 대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료화로 전문성 부족,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감시와 국회의 감시 지원, 전국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욱식 대표는 “한반도 유사시 원전이 밀집된 부산권은 미국 증원 전력의 관문에 해당한다. 북한이 미군 증원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원전을 공격해 이 일대를 방사능 오염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옥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일 연방의회에 설치된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저장을 위한 시민포럼위원회’를 사례로 들어, “위원회는 ‘Nuklearia'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주제별로 학술논문 등을 게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