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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종교인 범죄…놔두면 더 나빠진다focus iN

대검찰청은 매년 ‘범죄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한다. 범죄의 변화와 추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 발표한 ‘2015 범죄분석’ 보고서 중 종교계에서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할 대목이 있다. 전문직 종사자 중 의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범죄자를 낸 직업이 종교가로 나타났다. [의사 5,560, 변호사 516, 교수 1,236, 종교가 5,168, 언론인 1,088, 예술인 2,667, 기타 전문직 28,658. 특례법 위반은 제외]

종교인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사기와 횡령 등 재산범죄가 가장 많았다. 폭행과 상해, 성폭력 등 강력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종교인의 절대 범죄 건수는 위 전문직 중 두 번째이지만, 해당 직업의 전체 수 대비 범죄자 비율에서는 가장 낮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종교인의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868명, 2011년 4,865명, 2012년 5,383명, 2013년 5,315명, 2014년 5,168명으로, 종교인의 범죄 발생 건수가 5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높아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종교인에게는 우리 사회에 형성된 무언의 기대치가 있다. 윤리와 도덕이다. 이를 바탕으로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한 대결과 갈등을 완화시켜주길 바라고 있다. 종교인들에게 사회지도층의 지위를 부여하고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해도 받아들이는 것은 기대에 부응해달라는 요구이다.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종교인의 범죄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종교인에 대한 신뢰 하락을 넘어 사회 전체가 거칠어지게 된다. 이런 조짐을 예민하게 읽어내어 못하는 종교계의 무감각까지 겹쳐져 있다. 조계종의 경우 국고보조금 횡령, 돈선거와 도박‧은처자 의혹 등의 추문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로잡자는 언론과 신도들과 단체를 ‘해종’으로 내친다. 자정 노력의 집단적인 포기다. 청사를 차지하려 폭력배를 동원해 폭행을 행사한 태고종 지도부의 행태도 도를 훨씬 넘었다. 그런데도 종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추한 모습이다.

지난 9월 발표한 대검찰청의 자료를 언론들은 중요기사로 다뤘다. ‘성폭행‧횡령‧몰카…성직자 범죄 연간 5천 건’ ‘범죄의 늪에 빠진 성직자 한해 5천명…이를 어쩌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고음을 보낸 것이다. <민중의 소리>는 사설을 통해 “상황이 이러함에도 종교계 내부의 자정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내부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소속 종교 단체에선 자정을 위해 당사자를 처벌하기보단 감추고 덮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정을 촉구했다.

왜 나빠지는 걸까? 종단의 난립과 무늬만 종교인의 양성, 사회적 비판과 감시체계에서 제외, 종교단체 상급기관의 자정능력 상실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오래 전부터 문제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악화되는 것을 보면, 부패한 종교지도자 집단의 뿌리 깊은 반종교적 행태의 고착이 가장 큰 원인이다. 부패와 타락이 교단 운영 곳곳에 깊이 배어있으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를 난감한 상황이다. 이를 어쩌나, 탄식이 깊다. 분명한 것은, 가만 놔두면 더 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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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종교인 범죄가 늘어났을까요 2016-10-10 09:23:07

    1) 교역직들이 원래 범죄를 안저질르다가 최근 물질주의 만연으로 범죄를 저질른다
    2) 가난했던 옛날에도 교역직들이 범죄를 저질렀으나 쉬쉬하다가 최근 민주권리의식 향상으로 피해자격인 신도/실무진/활동가들의 적극적 신고가 많아서

    제 생각에는 2) 번일듯 싶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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