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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모든 언론에 재갈물리나…'출입기자 규정' 파문

 

   
▲ 불교포커스가 입수한 '대한불교조계종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일부.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에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번엔 모든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는 '출입기자 규정'을 제정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의적 잣대로 출입기자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종단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거나 홍보국 협의 없이 종무원을 개별 취재할 경우 언제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언론의 취재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단 운영의 자율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불교포커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조계종은 "취재지원 및 효과적 불교계 여론 형성"을 이유로 '조계종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입기자 규정'은 종단 출입기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등록취소나 취재지원 중단 등의 제재는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면서도 "언론매체에 한정된 규정으로 대외 입법예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실 내부검토 후 현 종단 출입 언론사와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5일 현재까지 조계종 홍보국과 불교계 출입기자 간의 '출입기자 규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출입기자 규정'을 살펴보면 '입맛에 맞는' 언론사만 취재기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특히 △허위ㆍ왜곡보도 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종단 취재질서를 흐리게 하는 자 △종단에서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자가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자 △종단의 출입제재를 받았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조계종이 언론탄압을 자행하며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은 물론 '법인관리법' 갈등으로 멸빈 징계를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발행하는 '불교저널' 등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또 "'불교 및 유사 조계종'이 포함된 제호를 사용해 종단 소속기관 또는 종단의 공인을 받은 언론사로 오인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자"도 등록거부 할 수 있도록 해 광의적 해석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를 둬 풀 취재단(공동취재단) 구성과 같은 기자단의 자율적 운영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영위원회는 홍보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홍보팀장과 교계 및 일간지 간사 1인, 등록기자단 추천 1인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다. 운영위가 등록취소와 같은 사실상의 기자단 운영을 맡게 된다.

등록취소나 출입금지 등의 조치는 '보도지침'에 가까울 정도로 강화됐다. '출입기자 규정'에 따르면 △종단에 대해 악의적 왜곡보도 및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 △엠바고 등의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홍보국과 사전의 협의 없이 사무실 방문취재 및 종무원 개별취재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출입기자나 소속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로 인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출입기자로서 출입증을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등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재지원 중단,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규정은 통상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내규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자의적 해석으로 언제든 언론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또 종무원에 대한 개별취재까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은 취재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자의적 해석으로 '등록 거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반면, 구제방안은 "기획실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한 점도 문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임기 1년을 남긴 조계종이 언론탄압에 이어 언론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불교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종단’이라 함)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 전하기 위해 필요한 취재지원 및 불교계 여론 형성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기자”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이하 “기획실장”)에게 등록하고 취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언론매체”라 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신문사업등록ㆍ인터넷신문사업등록 승인을 받은 언론사, 「방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허가 및 같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 전문평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받은 언론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승인을 받은 언론사 중 승인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언론사를 말한다.
3. “취재지원”이란 종단의 종책이나 사업, 입장 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 필요한 보도자료의 배포, 취재장소의 출입 허용, 업무브리핑 및 간담회 참여 보장 등 각종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등록) ① 종단에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정 제2조 2호의 언론매체에 해당하는 언론에 소속된 기자로 한다.
② 기획실장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출입하고자 하는 기관장과 협의하여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단, 등록 거부의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허위ㆍ왜곡보도 등을 반복적으로 하거나 종단 취재질서를 흐리게 하는 자
   2. 종단에서 징계를 받아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자가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자
   3. 제1호 등의 행위로 종단의 출입제재를 받았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언론사의 기자
   4. ‘불교 및 유사 조계종’이 포함된 제호를 사용하여 종단 소속기관 또는 종단의 공인을 받은 언론사로 오인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자

제4조 (등록 신청) ① 종단에 출입기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기획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언론사 추천공문 1부
   2. 별지 제1호-1 서식의 등록 신청서 1부
   3. 본 규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기획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등록신청을 받는다.
③ 기획실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언론매체 및 출입분야별로 등록 인원을 조정하라 수 있으며, 이 경우 총무원 출입기자가 각 언론매체를 대표한다.

제5조 (이의신청) ① 등록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기획실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실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의 유효기간) ① 본 규정에 의한 출입기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류 제출로 갱신할 수 있다
② 출입기자가 그 직을 상실하거나 교체된 경우에는 해당 언론매체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본 규정의 전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본 규정 제5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 등록취소 등
   2. 풀 취재단(공동 취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출입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홍보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등록된 기자단(교계, 일간지) 간사 각 1인과 홍보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등록 기자단 추천 1인을 포함한다.
⑤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일시취재) ①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자가 일시적인 취재활동을 위하여 종단출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단일시취재 출입신청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출입 장소를 특정하여 일시취재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기획실장은 공공의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자가 아닌 자의 취재 녹음 녹화 및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 (출입증) ① 기획실장은 제4조에 의거하여 출입기자의 등록을 허가하는 경우 보도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등록된 출입기자가 그 직을 상실하거나 교체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획실장에게 통보하고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의거하여 일시취재를 허가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표기하여 일시취재증을 발급한다.
④ 종단등록 출입기자 및 일시취재 기자는 종단 출입 시 출입증(일시취재증)을 항시 패용해야 한다.
⑤ 출입증 미 패용 시 취재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10조 (취재지원) 종단에 등록한 출입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재지원을 한다.
   1. 출입기자의 취재활동에 대해 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2. 취재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업무브리핑, 간담회 및 기자회견, 각종 설명회 등을 실시함에 있어 출입기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취재여건(장소 등) 및 안전사고 방지 등에 따라 사전에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거나 촬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출입기자 활동 및 준수사항)
① 출입기자는 종단에서 주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취재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업무브리핑 및 간담회 참여, 기자실 사용, 보도자료 등 각종 공식 취재지원 및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② 출입기자는 등록된 기자단별(불교계, 국내외 방송ㆍ신문)로 간사를 호선하여 종단의 협조 요청과 취재지원 제한에 대해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출입기자는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출입기자가 변동되면 즉시, 출입증을 반납하고 종단에 출입기자 등록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취소 등) 기획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입기자나 그 소속 언론사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재지원 중단,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종단에 대해 악의적 왜곡보도 및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경우
   2. 엠바고 등의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홍보국과 사전의 협의 없이 사무실 방문취재 및 종무원 개별취재 등을 하는 경우
   4.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5. 출입기자나 소속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로 인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6. 취재윤리강령과 기자윤리강력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7. 해당 언론매체 및 소속 협회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8. 기타 출입기자로서 출입증을 용도외 사용하는 경우 등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기획실 내규인 ‘종단 출입 불교계 언론방송사 등록 및 취재지원에 관한 내규’(2008년 1월 16일 시행)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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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을 감추고,숨기고자~ 2016-10-26 10:33:29

    말세는 말세로다~
    내가사는 내나라 내땅 내민족 내가믿는 불교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다니~유레카

    종교란 문제가 있어면 감추지말고 고칠줄알고,
    대중을 표용하며 좀더 사랑 자비심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종교 권력으로 감추고 차단등 해도 이젠 너무하다

    과연 ,,자랑하고싶은게 잇어면 절대로 저러하지 않을 것이로되,
    과연,, 조계종에서 무슨 지은죄를 안알리고 싶어하고,
    언론이나 사부대중 들에게 무엇을 숨기고자,,
    저렇게 악ㅇ을쓰고 횡포를 전세계 유레가없는일

    이런일이 온나라 전세계 어디에서던 정치에서 일어났다면,
    엄청난 민중폭등이 유발   삭제

    • 비구 2016-10-26 08:36:21

      조계종 최순실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미친짓을~   삭제

      • 자승자박 2016-10-26 05:39:00

        이건 미친 수준이 아니다. 미쳤다.
        불교판최순실 우병우의 교단농단
        ㅋㅋㅋ
        진짜 가지가지한ㄷ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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