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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관련 국고 모두 폐지해야” vs “폐지 않되 공공성 확보 필요”종자연, ‘종교 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성’ 관련 토론회 진행

종교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타당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종교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사업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폐지하지 않되 공공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이 12일 서울 시민청에서 ‘종교 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다.

   
▲ 김정수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종교와 국가, 사실상 '불륜'…보조금 유착 오래됐다"

‘종교적 성역화 및 시설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정수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불륜에 가까운 밀회’로 규정했다. 김 교수는 “불륜이 무엇인가. 만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서로 밀회를 이어가는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종교와 국가는 정치적 지지와 정책적 특혜를 서로 주고받는 은밀한 관계를 계속 맺어왔다”며 “종교와 국가의 은밀한 유착관계는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적 성역화 및 종교시설물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됨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종교 관련 사업이 표면적으로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혹은 ‘관광자원 개발’ 등 세속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질적 목표 및 성과가 해당 종교의 진흥이라는 종교적 효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국고지원 사업을 통해 종교와 국가 사이에 과도한 유착관계가 형성ㆍ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업 목표와 실제 성과의 괴리, 종교별 지원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종무실 국고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며 목적은 국민 문화 활동 기회 확대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제 효과는 대부분 특정 종교 혹은 종교단체의 이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종교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은 정확한 기준 없이 불균형적이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시민청에서 ‘종교 성역화 사업 국고지원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에 "형평성 무시한 특혜" 지적

국고지원 문제의 대표 사례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총 38곳의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예산 총액이 1,093억원인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배정된 조계종 10.27법난기념관 지원예산만 약 1,060억원”이라며 “10.27법난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다 해도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무시한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는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내부에서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로 사업 명칭을 혼용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명백하게 조계종을 위한 국고지원 사업임에도 외부에서 그 사실을 잘 알아보지 못하도록 위장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종교 본질 위해서는 국고지원 최소화 해야"

김 교수는 종교에 대한 국고지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교에 대한 지원이 공공성을 전제로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샤일록의 딜레마’(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이야기,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 1파운드를 베어내야 한다’는 일종의 모순을 지칭하는 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해법은 간단하다. 본래 종교를 관리 통제하기 위해 마련했으나 이제는 종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주무부서 종무실을 폐지하고, 종교를 병들게 하거나 타락시킬 우려가 짙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모두 폐지하면 된다”며 “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종교는 결코 그 권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종교가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영성 추구라는 본질을 고수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 박수호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전면 폐지보다 공공성 확보 나서야" 반박도

김정수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종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서 “국고지원사업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에 나섰다.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라는 근본 취지에는 십분 동의한다”고 전제한 박 교수는 “정교분리 원칙의 적용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면서 “한국은 국가와 종교의 상화보완적 관계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한국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치와 종교가 상호배타적 영역을 설정하고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상호 간섭을 제거하는 쪽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엄격한 의미의 정교분리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종교의 본질을 ‘세속적 욕망을 초월한 영성 추구’로 설명한 부분과 관련해 박 교수는 “기독교적 종교관에 부합할지 모르나, 유교나 불교는 조화로운 세상의 구현을 위한 개인적 수행과 다양한 차원의 실천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국고지원사업과 종무실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공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이찬수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수 교수와 박수호 교수를 비롯해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채길순 명지전문대 교수, 김형남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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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 2016-12-13 08:54:39

    종교 관련 국고 모두 폐지해야” vs “폐지 않되 공공성 확보 필요”

    제목이 적절한가요?
    글쎄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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