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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달이 중요…개혁과제 선정할 시민의회 필요”‘탄핵 이후 어떻게’ 토론회, 개정 헌법에 ‘적폐청산특위’ 제안도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공권력의 사유화, 신왕조체제로의 회귀, 국가가 약탈국가적 성격을 갖게 된 점이다.…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새로운 정치 사회적 주체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22일 열린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다른백년연구소장)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이 토론회는 2017민주평화포럼(공동대표 청화‧김종철‧박재승‧함세웅‧이삼열)이 주최해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0년의 민주화, 50년의 개발독재와 성장주의 패러다임, 70년 동안의 반공반북, 친미 패러다임의 청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 식민지 근대화, 수동적 방어적 근대화의 한 세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근대 혹은 새로운 탈근대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전환점을 만들어냈으나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여는 힘을 만들어내야 한다. 과거 4.19혁명 때의 학생이나 지금의 촛불시민은 조직되어 있지 않고 아무런 제도적 힘을 갖지 못한 상태다. 김 교수는 현재의 야당에 대해서도 “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시민의회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와글이 주도한 시민회의가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시민의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면서, 당장 현재 촛불 및 탄핵정국에서 시민의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민주평화포럼은 22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교수는 그 방법으로 “현 촛불을 주도하는 퇴진행동이 각 지역의 비상시국회의와 결합하여 공통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10개 정도의 당장의 시민의 요구사항과 개혁과제를 선정한 다음, 약간의 해설을 해서 올리고, 시민들은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다.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취합한 다음, 그 결과를 언론에 공포하고, 내각과 정부에 전달”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나아가 “시민의회의 결정 내용이 어떤 형태로든 정치권에 전달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면서 “헌법에 시민의회 조문을 넣어야 한다”며 시민의회를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 의사결정체로 제시했다.

스위스는 16세 이상 주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총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 교수가 말하는 시민의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스위스 지방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드시 입법화하도록 되어 있다.

김 교수는 이어 ‘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과거 제헌헌법에서 반민특위 설치 근거를 두었듯 이후 개정될 헌법에 특위 설치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발표 뒤에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촛불혁명의 완성은 박근혜 퇴진이나 대통령 교체가 아니라 박근혜가 저질러놓은 적폐의 해소를 넘어 집권세력의 교체와 국민 생활의 불안을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운영의 시스템 전환에까지 나아가야만 가능할 것”이라면서 ‘촛불광장포럼’을 제안했다.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포럼을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자’는 주제로 열리는 전국 순회 만민공동회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발표한 김동춘 교수의 시민의회와 같은 개념이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토론문 ‘탄핵 이후, 시민사회의 과제’에서 시민사회의 결합력을 높이고 제도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의 논의의 장이 요청된다면서 “논쟁의 조직화를 지금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특히 “기존 정당의 혁신과 관련한 노력도 시민사회에게 주어진 주요한 과제”라며 시민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김 교수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회경제체제의 근본적 개조와 새로운 정치공동체 건설 전망을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 ▷초과이윤과 사내유보금의 사회 환수 ▷재벌의 불법‧편법 이익 환수 및 부자 증세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앞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2017민주평화포럼 이삼열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박근혜정권은 사실상 생명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이 중요한 시기이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책임이며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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