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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2900억 원 교회 철거 위기

   
▲ 강남 사랑의교회. 법원은 13일 강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법원이 강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사랑의교회는 2900억 원을 들여 지은 교회 건물을 허물거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1월 13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는 8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져 온 사항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참나리길)에 대한 점용을 허가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 아래 공간을 교회 건물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준 것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간은 현재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과 주차장, 공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들이 ‘무효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해당 사안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다.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물을 종교계를 비롯한 특정 집단이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290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건물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랑의교회는 건물을 헐어내거나, 지자체에 건물 일부를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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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열 2018-03-12 15:43:55

    사랑의교회 솔직히 꼬시다. (저는 기독교입니다. 충현교회 10년간 다녔어요.)
    교회 철거해도 됩니다. 너무 많아요.   삭제

    • 교회 철거 위기라뇨? 2017-01-14 21:05:26

      "교회 철거 위기"가 뭡니까?
      그것도 공공도로 점거하고 불법으로 지은교회
      이제 법원이 교회 헐고 원상복구하라고 제대로 판결내린건데
      불교언론이라면 중립적 표현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마치 교회나 개신교 입장에서나 씀직한 "교회 철거 위기" 라고 쓰다니요?   삭제

      • 참말입니까? 2017-01-13 23:05:08

        어머나.. 세상에 머 그런 일이...
        이제 세상이 좀 바르게 돌아가는 거 같네요.
        누군지 모르지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하여간 판사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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