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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스님 ‘논문 표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나김영국 소장 “동국대 연구윤리위 결정 무효…교육부 감사 청구”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최근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에 대한 재심의 결과에 대해 김영국 연경불교문화정책연구소장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동안 잠잠했던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김영국 소장은 8일 오후 서울 관훈동 연경연구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구윤리위의 재심의 결과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재심의 자체가 무효이고 또 그 결과도 무효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김영국 연경불교문화정책연구소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광스님 논문표절에 대한 동국대 연구윤리위의 재심의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31일 연구윤리위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교육부 지침과 동국대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제16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윤리위는 제보자(김소장)에게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연구윤리위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 통보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위반한 무효임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제보자가 재심의위원회에 출석,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요구 사항이 부당하게 처리될 경우 제보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교육부에 감사 청구,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교육부 이관 및 재조사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제보자는 2016년 1월 재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연구윤리위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소장은 2015년 1월 보광스님의 논문 30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있다면서 교육부와 동국대 연구윤리위에 제보했으며, 동국대 연구윤리위는 2015년 3월 보광스님의 논문 상당수에 대해 표절 판정을 내렸다. 보광스님은 즉시 재심의를 신청했다.

동국대 연구윤리위가 김 소장에게 보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재심의 결과 통보’에 따르면, (보광스님의) 16편의 논문은 일부 부주의한 인용은 있으나 당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대각사상, 2010. 5)의 경우 비난의 여지가 약한 연구부적절행위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윤리위는 ‘불전 전산화의 미래 방향’(전자불전, 2010. 12)에 대해서는 교내 연구소 발간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밝히면서 “논문 게재를 통하여 특별한 이익이 없다는 점, 또한 이미 도를 넘는 비난을 장기간 받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함”이라고 밝힌 재심의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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