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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들에게 '기본소득' 지급하자불교환경연대 20일 ‘기본소득과 불교’ 포럼

불교환경연대는 20일 오후 4시부터 불교여성개발원 강당에서 ‘기본소득과 불교’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불교계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변호사)과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각각 ‘왜 모두 기본소득에 주목하는가’ ‘스님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발표를 한다.

불교환경연대는 “오늘날 기술발달로 경제는 노동자 대신 기계들이 차지하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부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활동이 어려워지며, 시장규모가 줄고 다시 필요노동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본소득(Basic Income)”이라면서 “기본소득은 불교의 가르침과도 부합한다”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소득의 유무와 다소에 관계없이 똑같은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년 1백만원, 서울시의 청년수당 6개월 매월 50만원도 기본소득의 일종이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치인과 정당들도 기본소득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 또는 검토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는 “특히 스님들의 복지문제가 불교개혁의 중요한 화두인 이때 기본소득의 원리와 정신은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에서도 기본소득과 같은 ‘보시’가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 사찰의 대부분에서는 소임을 맡지 않더라도 매월 일정액의 보시를 스님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는 대중을 보살피는 승가공동체 정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으로 사찰간 불평등이 깊어지고 있으며, 재정공개 이뤄지지 않은 불투명재정 사찰이 많아 애초의 취지가 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가 스님들에게 지급되는 보시의 제도화와 적정선, 재정투명화, 사회제도와의 연계 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과 안효상 부소장 등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결성해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와 토론회를 열고,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http://basicincomekorea.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경성돼 있으며, 지난해 7월 일주일 동안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는 한국이 주최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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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다가 2017-03-18 09:10:09

    권승들이 권력과 재력을 독점하고 일반승려들은
    속가에서 돈을갇다 생활하니.이게 양아치집단도
    아니고~~~   삭제

    • 오해하시네 2017-03-10 19:29:43

      기본소득은 복지가 아닙니다.
      차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득인데 한국처럼 소득 격차가 크고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
      이재용과 연봉 1천2백짜리
      청소부에게 똑 같은 돈을
      지불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빈곤층 복지가 너무 좋아서
      복지에 기대 노동력 상실을
      우려한 유럽에서 우파들이
      노동 인센티브 제도로 실험한 정책임.
      한국처럼 좌파 나부랭이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아님.
      특정 정치인 띄울려고 저 지랄인데
      각자 통장에 1백만원씩 꽂아주면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인원과
      복지사들은 실직해야 합니다.
      복지에 소요되는 간접 비용을 줄여야하므로.   삭제

      • 금강 2017-03-09 06:25:04

        기본소득과 환경연대?

        사드배치 4대강사업 진상조사가 관심사여야지 간판에 맞는일 하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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