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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 ‘차별금지법 제정’ 공개질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 등 10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5일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학력, 지역,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발의됐으나 일부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2007년 이래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비롯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후보들에게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ㆍ정책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법ㆍ정책의 내용 △법ㆍ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의사를 밝힌 대선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뿐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차별금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1일 12시까지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취합해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

1.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정책의 필요성
1-1. 후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1-2. 후보는 '인종,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여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반복되는 권고를 국제인권조약상 책무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까? 

2.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내용
2-1. 후보는 차별과 혐오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기 구제하기 위하여 어떤 내용을 담은 법과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3. 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
3-1. 후보는 반인권적인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페미넷,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0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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