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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대선후보에 정책제안…사회이슈는 전시성?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일 각 대선후보들에 불교ㆍ문화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조계종은 지난 18대 대선 당시 250페이지에 이르는 ‘불교 정책 제안 사업 계획서’를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20페이지 분량의 간략한 제안서를 내는데 그쳤다. 짧은 대선 기간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18대 대선에 이어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과 전통사찰 규제개혁 등이 담겼고, 불교현안으로 10.27법난 피해 단체 배상과 현대차 신사옥 건축 전면 재검토 등을 제안했다. 사회현안으로는 가칭 ‘화해와 평등위원회’ 설치와 한일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문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선언적 제안에 그쳤다.

문화재관람료 해법 “국가가 비용 지원”

조계종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후보들에 불교ㆍ문화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10일 각 당 원내대표실에 ‘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불교ㆍ문화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정책제안 내용은 크게 △문화ㆍ자연유산 정책 개선 △화쟁과 치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 실현 △불교계 현안으로 나뉜다.

먼저 문화ㆍ자연유산 정책으로는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과 공원 내 사찰지 대책 마련,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대해 “2007년 공원입장료 징수 중단 이후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며 그 원인을 “관계 부처 간 해결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해결방안으로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토지 소유자에게 그 환경유지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지난 대선 때도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의 무상사용과 기여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경우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ㆍ도시공원 등에 편입된 ‘사찰지’가 각종 규제로 재산권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각종 공원 정책 개혁을 위한 ‘공원정책위원회’를 신설해 토지(문화자원 포함)에 대한 대책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 설치 제안

불교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전통사찰 중복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조계종은 “전통문화의 보고인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부처별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 한 가지 규제를 해소해도 또 다른 규제로 인해 해소 효과가 없다”며 대통령 직속 ‘문화재 및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불교문화재 지원이 ‘종교지원’으로 치부되거나 기관의 일방적 관리로 이뤄지는데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조계종은 ‘민간문화유산 지원 강화’를 위해 △문화재 소유별 지원 예산 형평성 확보 △문화재청 기능 통합ㆍ분리 △불교문화재 및 전통사찰 민간연구기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민간차원의 가칭 ‘전통불교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폐사지 및 불교관련 출토 문화재 정책 개선, 전통문화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 도산 및 멸실 예방을 위한 ‘시효폐지’, 국가 관리 사리 및 사리함 불교계 반환도 제안했다.

위안부문제 해법이 ‘시설지원?’…구체적 대안 아쉬움

사회적 이슈로는 가칭 ‘화해와 평등위원회’ 설치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눈에 띈다. 조계종은 “우리사회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선 종교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화해와 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계종이 그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한일위안부 협상’을 거론한 점은 다소 의아스럽다. 조계종은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시행됐다”며 ‘국민여론 재협상 요구 등’을 적시했다. 하지만 “한일 위안부 문제 해결 또는 보완책 마련”을 제안하면서도 해결방안으로는 “나눔의집 등 위안부시설 지원확대”만 거론해 전시성 정책 제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남겼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 북한 내 문화재ㆍ전통사찰 공동조사, 4대강 수질개선 근본 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보조금 횡령’ 대책 없이 ‘자부담 폐지’ 요구

불교계 현안으로는 수년 째 끌고 있는 10.27법난 기념관 건립과 구 한전부지 논란 해소를 제시했다. 10.27법난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피해단체에 대한 배상 △기념재단 설립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옛 봉은사 부지가 포함된 현대차 초고층 신사옥 건축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계종은 “지상 105층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은 직선거리 300m 내 봉은사의 문화재 및 수행환경을 훼손한다”며 “특히 이 사업은 현대차가 정부에 대가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의 ‘자부담’은 폐지 혹은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조계종은 “문화재보수가 필요할 경우 문화재는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동일한 성격의 전통사찰은 일정정도의 자부담을 하고 있다”며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조 시 자부담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교문화시설건립 시에도 자부담 비율이 과다하다며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50%로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마곡사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조계종이 ‘자부담 폐지’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계종은 당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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