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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임 배상 판결, 동국대 불법성 인정한 것”[인터뷰] 동국대학교 한만수 교수

동국대학교 한만수 교수(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전 교수협의회 회장)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자광스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만수 교수는 15일 <불교포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교수 해임 등) 동국대의 조치에 대한 불법성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학교 측의 한 교수 해임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한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해임에 대해 2,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동국대 한만수 교수, 부당해임 손배소 승소)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는 지난 12일 “동국대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7.14부터 2017.5.12.까지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만수 동국대학교 교수.

"사태의 불법성, 심각성 보여주는 결과"

한 교수는 “대학 사회에서 발생한 일을 밖으로 끌고 나가 망신을 산 것 같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른 대학의 경우 3년 넘게 해직 조치 당한 교수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고작 6개월 간 해직 당하고서 같은 금액을 배상 받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간 동국대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과거 판례 통해 해임조치의 불법성 강조한 판결문

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해임조치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판결 등)는 내용의 판례를 인용했고, “직위해제와 해임 등 원고에게 행해진 일련의 행위와 과정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직위해제 등의 무효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한 교수는 항소심으로 진행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취지에 대해 “앞서 1심 판결에서는 징계의 부당성만 인정됐을 뿐 학교 측의 불법적 조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학교 측의 징계조치가 단순한 부당행위를 넘어 불법행위임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공식기구에 의해 표절로 확정된 분이 총장을 맡는다는 것, 문화재 절도 의혹을 받고도 한마디 해명조차 하지 않은 분이 이사장을 맡는다는 것은 대학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항의는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에 속한다. 그럼에도 소위 '표절총장'은 오히려 항의하는 사람을 징계했고, 이에 법원은 해당 징계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배상금 2천만원은 한국사회의 통념에 비추어볼 때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의 불법성과 더불어 사태의 심각성까지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문제 일지 형식으로 기술

법원의 이번 판결문은 한 교수 해임조치를 둘러싼 동국대 사태 전반의 문제점을 일종의 일지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법원은 △징계사유 미비 △지나친 징계처분 △한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행해진 징계라는 혐의 △진상조사 미비 △소명 기회 미보장 △징계사유의 사실상 확대 △징계 후 발생한 학교 측의 편향된 보도자료 배포 문제 등을 조목조목 적시한 뒤 학교 측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참조: [전문] 동국대학교 교수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변호인이나 소송을 경험한 동료 해직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런 판결문 매우 이례적”이라며 “단순히 불법적 조치임을 적시하는 판결을 넘어 동국대 사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이 참 고맙다”고 밝혔다.

"보광스님, 김건중 부회장에게 사과하고 하루빨리 징계 풀어야"

한 교수는 동국대 사태 진행 과정에서 무기정학을 당한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부채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건중이 문제 만큼은 제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한 교수는 “총장 보광스님은 참회하고 또 사과하고 하루빨리 징계를 풀어야 한다. 또한 모교와 불교계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3월 동국대학교 학내 구성원들이 한만수 교수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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