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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동국대학교 교수 부당해임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2일 한만수 교수가 지난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가 한 교수 부당해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동국대의 한만수 교수 해임조치를 둘러싼 학내 사태 전반의 문제점을 일종의 일지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문은 다소 이례적이다. 법원은 △징계사유 미비 △지나친 징계처분 △한 교수를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행해진 징계라는 혐의 △진상조사 미비 △소명 기회 미보장 △징계사유의 사실상 확대 △징계 후 발생한 학교 측의 편향된 보도자료 배포 문제 등을 조목조목 적시한 뒤 학교 측이 한 교수에게 2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다. <편집자 주>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76924 해임처분무효확인등청구원고 항소인 한만수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임봉준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52135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2.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의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23.자 직위해제처분, 2016. 3. 7.자 동국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2016. 3. 17.자 해임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486,278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는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1항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하여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항소취지 제2항에서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있으므로,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한 항소로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6. 2. 23.자 직위해제처분, 2016. 3. 7.자 동국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원 직무정지처분, 2016. 3. 17. 해임처분의 각 무효 확인, ② 직위해제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 및 해임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자녀교육수당 합계 10,486,27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③ 부당한 직위해제처분, 해임처분 등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부분 및 ② 부분의 원금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③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③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1의 나. 4)항의 ‘총회’를 ‘종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의 라.항의 ‘피고 정관’을 삭제한다.

나. 관련 법리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
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
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
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참조).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다. 판 단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5, 6, 7, 8, 9,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 내지 2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 27, 28, 30, 31 내지 39, 41 내지 44, 46호증, 갑 제47호증의 1, 2, 갑 제49, 50, 54, 57호증, 갑 제63호증의 1, 갑 제65호증의 1, 2, 18, 19, 갑 제66호증의 1, 4, 5, 8, 갑 제73, 78호증, 갑 제82호증의 1, 2, 갑 제83, 84, 85, 87, 88, 90, 9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 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평가에 비추어, 이 사건 직위해제와 해임 등 원고에게 행해진 일련의 행위와 과정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직위해제 등의 무효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징계의 배경과 경위
① 피고의 동국대학교에서는 17대 총장의 임기가 2015. 2. 28. 만료됨에 따라 2014. 11.경부터 후임인 18대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현 총장과 일반 교수 1명, 불교학부 교수이자 승려인 1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하였다.
② 2014. 12. 16. 피고의 이사회에서 18대 총장을 선출하기로 한 상황에서, 2014. 12. 11. 조계종의 수뇌부가 18대 총장으로 유력한 17대 총장을 면담하고 17대 총장이 돌연 총장 후보에서 사퇴하였고, 사흘 후 일반 교수도 종단의 선거 개입을 거론하며 총장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그리고 2014. 12. 16. 이후 이사회가 파행과 성원 미달로 인한 유회를 거듭하면서 총장 선출은 난항을 겪었다.
③ 2015. 1.경에는 유일하게 남은 총장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동국대학교는 2015. 2. 5. 총장 후보의 논문 1편은 표절, 논문 1편은 표절과 중복 게재, 논문 28편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판정하였다.
④ 2015. 2. 23. 개최된 피고의 임시 이사회에서는 현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다른 승려를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런데 신임 이사장은 과거 사찰의 주지 시절 고가의 ‘탱화 절도’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아울러 해임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 절차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신임 이사장의 선출을 부정하여 이사장직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2015. 3. 2. 전례 없는 이사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⑤ 2015. 3. 11. 이 날은 해임된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다. 동국대학교의 학생들은 오후부터 이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항의하며 이사장실을 점거하였다. 그 과정에서 18:10경 이사장실의 문을 통해 진입을 시도하는 측과 저항하는 측이 충돌하는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원고에 대한 제1 징계사유는 그 과정에서 원고가 신성현 교수의 어깨를 잡고 뒤로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짧은 순간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뒤엉키는 상황이어서 누구와 충돌한 것인지 누구에 의해 다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고 이를 제대로 보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심지어 원고도 그 자리에서 상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가해자를 탓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신성현 교수는 2015. 3. 17. 원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서 원고를 고소하였다. 신성현 교수는 이사장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었다.
⑥ 2015. 3. 4. 재심의에서도 총장 후보의 논문 표절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판정되었지만, 총장 후보는 2015. 5. 이사회의 의결과 신임 이사장의 임명으로 18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⑦ 하지만 신임 이사장과 총장의 취임을 반대하는 의견이 확산되어, 2015. 9. 8. 조계종 중앙종회 개최를 앞두고 신임 이사장을 피고의 이사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서 원고도 연설을 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제3 징계사유는 원고가 이 자리에서 한 연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원고가 연설을 한 경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된 극히 일부 발언을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부각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지만, 원고가 그렇게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은 피고 임원의 윤리성 제고를 촉구하고 의혹에 대한 해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타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 그날 개최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의 이사 후보 추천이 부결되었다.
⑧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어 2015. 10. 15.부터 부총학생회장이 단식을 시작하고, 학생, 교수, 교직원들이 동조 단식을 하였으며 2015. 11. 10.부터는 원고도 단식을 시작하였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자 부총학생회장의 단식이 50일째 계속된 2015. 12. 3.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책임을 통감하며 단식과 농성중인 학생, 교수 등이 단식과 농성을 그만두는 것을 조건으로 임원들 전원이 사퇴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
⑨ 원고에 대한 제2 징계사유는 이처럼 피고의 이사들 전원이 사퇴 결의를 한 2015. 12. 3. 원고가 학과장직 사표 제출에 관한 성명서를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국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인 원고가 문과대학 학과장 7명으로부터 학과장직 사표 제출에 관한 성명서를 공지해 줄 것을 부탁받고 동국대학교 내부 통신망에 “문과대 학과장 전원이 보직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정도로서,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 제22조 “교원은 제 규정 및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대학의 사명을 다하도록 창의와 성실로써 받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징계가 필요한 정도로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⑩ 2015. 10. 5. 제1 징계사유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발령되었으나, 원고가 2015. 10. 28.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나) 징계 과정
① 피고의 이사 전원이 사퇴 결의를 한 2015. 12. 3. 이후인 2015. 12. 16. 원고가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원고에게 징계를 했어야 한다는 신임 이사장의 인터뷰가 보도된 이래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다.

2015. 12. 22.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제1 징계사유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청에 동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의 교무처 교원인사실에서는 제1, 제2,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사실관계와 징계사유별로 어떤 규정에 위반하는 것인지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015. 12. 23. 피고의 동국대학교 총장은 피고의 이사장에게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요청 동의를 근거로 제1, 제2, 제3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중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였다.

2016. 1. 11. 피고의 이사회는 종전의 이사 전원 사퇴 결의와는 달리 임기가 적게남은 순서대로 사퇴하고 남은 임기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먼저 사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사퇴한 이사장을 대신할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출한 뒤, 제1, 제2, 제3 징계사유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의결하였다.

2016. 1. 19.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은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제1, 제2, 제3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였다.

2016. 1. 26. 원고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원고가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2016. 2. 17. 피고의 동국대학교 총장은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제청하였고, 2016. 2. 23.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은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1항 제2호(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를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직위해제를 하였다.

2016. 3. 7. 피고의 동국대학교 총장은 원고에게 직위해제를 이유로 대학평의원회 의원직 직무가 정지된다고 통지하였다.

2016. 3. 15.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제1, 제2, 제3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3. 17.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은 원고에게 해임을 명하였다.

② 위와 같은 징계 과정에는 제1심 판결이 판단한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직위해제의 필요성] 사립학교법 제58조2 제1항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제1호)”,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2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제3호)”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1항과 피고의 취업규칙 제80조 제1항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제1 징계사유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을 뿐이므로 제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2, 제3 징계사유가 있고 제1 징계사유가 동료 교수에 대한 상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제2, 제3 징계사유는 그 자체로 징계사
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1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원고의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직위해제의 시기] 직위해제를 한 시점도 정당하지 못하다. 이 사건 직위해제는 새 학기 수업이 모두 배정되어 수강신청이 종료되고 원고가 담당할 강의 3개의 강의시간표와 출석부도 나온 상황에서 내려진 것이다. 그 때문에 피고의 동국대학교 문과대학장은 새 학기가 개강한 직후인 2016. 3. 2. 원고가 소속된 학과장에게 원고가 2016년 1학기에 담당할 ‘스펙인생과 사회적 경제’ 등 교과목 3개의 담당 강사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2016. 3. 3. 예정된 ‘스펙인생과 사회적 경제’ 강의는 결국 휴강되고 말았다.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직위해제는 업무지휘권 등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것이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진상조사의 미비] 사립학교법 제64조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정관 제64조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제1항).”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교무처 교원인사실에서 작성한 제1, 제2, 제3 징계사유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외에 피고가 원고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016. 1. 25. 서면으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사진을 제출했다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2016. 3. 15. 개최된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한 사진을 제출하였음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상조사가 진행된 다른 징계 대상자와는 달리,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끝내 진상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관계인들의 의견 청취 절차도 생략되었다.

[소명 기회의 미보장] 피고의 정관 제62조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3. 15. 개최되었고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의 형사재판은 2016. 4. 6. 판결이 선고되었다. 때문에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30일의 기한 연장을 하면 4월 6일의 선고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원고는 제1 징계사유를 부인하면서 제1심 판결 결과가 한 달 이내에 나올 것이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징계의결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다. 하지만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마저도 외면하고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강행하였다.

[징계사유의 사실상 확대] 특히 2016. 3. 15.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 중 한 명은 원고의 동조 단식을 추궁하면서 부총학생회장의 단식 책임이 마치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의 단식 농성을 독려하여 제자가 단식을 멈출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그에 대해 여러 위원이 동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종합] 결국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제1, 제2, 제3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까지 반영된 것이거나 단식 등으로 촉발되어 이사 전원의 사퇴까지 초래한 학내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묻는 것일 수 있다. 더구나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단 한 번의 이의나 반대 없이 신속하게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은, 그만큼 징계사유가 막중하다기보다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신중한 논의 속에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학내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징계 후의 사정
① 제1 징계사유에 대해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007호 사건에서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신성현 교수가 원고를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개인 사이의 분쟁이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피고는 피해자가 무죄 판결을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항소의 뜻을 검사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5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3. 15.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징계위원은 2016. 4. 11. 법보신문에 “원고가 재판받는 형사사건의 유무죄는 징계 심사에서 큰 비중을 두지도 않았고 신성한 교내에서 형사문제를 야기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라면서 징계 심사에서 원고에게“서면에 적시되어 있는 징계사유는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확인되지 않고 확인될 수도 없는 사유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언행과 자세 모두가 교육자의 자질과 연결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징계심사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고지했다고 하는 등의 글을 기고하였다.
③ 피고의 동국대학교 신임 총장 측은 원고의 논문 2편에 대해 중복 게재 의혹을 제
기하였다. 그에 대해 피고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016. 4. 9. 원고가 발표한 논문을 모아 출처를 밝히고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으로서 중복 게재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피고의 동문승가회와 불교대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모임은 언론이나 학교 게시판 그리고 교내 현수막을 통해 끊임없이 원고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동국대학교 실내외 주요 게시판에 부착된 각종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지만, 원고를 비난하는 게시물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④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0285 사건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와 해임 등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가처분 결정에 따라 조속한 회복 조치를 취해 주고 특히 강의를 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2016. 4. 26., 2016. 5. 18. 거듭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2016. 4. 및 5. 교수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교수회비를 회장인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다가 2016. 6. 17. 6월 급여에 합산하여 교수들에게 반환하였다.
⑤ 원고는 2016. 5. 30. 심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⑥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321 사건에서 제1 징계사유에 대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임 등의 경위와 결과,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고통과 피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7.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 조찬영
판사 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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