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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KTX 해고 승무원 복직 위해 적극 나서야”
조계종 사회노동위를 비롯한 14개 종교ㆍ시민 단체들은 29일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페이스북.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스님)가 2006년 KTX 해고 사태 이후 11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승무원들의 복직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규직 직접고용을 주장하다 정리해고 당한 여승무원들은 길거리 농성, 고공 농성, 단식, 삭발 등을 하며 지난 11년의 세월을 보내왔다”며 “이후 법적투쟁에서 거듭 승소했지만, 정작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승소기간에 받았던 임금마저 철도공사에 되돌려주게 됐다. 이에 충격을 받은 승무원 한 명이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 주심이 최근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 당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다.

이어 사회노동위는 “문재인 정부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약속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는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이야 말로 비정규노동자 문제의 또 다른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에 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노동위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이번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여야 할 것”이라며 “사회약자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KTX 여승무원들의 11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 사회노동위를 비롯한 14개 종교ㆍ시민 단체들은 이날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해고자의 원직복직 및 정규직 보장을 비롯해 철도공사에 만연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KTX 해고 여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합니다.

2003년 12월  당시 철도청은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 전환과 비행기 여승무원 이상의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채용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04년 4월 KTX 개통이후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으로 전직을 강요했다.

2006년 3월 1일  KTX여승무원들은 정규직 직접고용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하자 2006년 3월 16일 철도공사는 여승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 한 채 철도 자회사인 KTX 관광레저를 통해 별도 여승무원을 신규채용 하더니 급기야 5월 19일 파업 진행 중인 KTX 여승무원 280명을 정리해고 하였다. 

이후 법적투쟁에서 2010년 8월 26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년 8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은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2월 26일 직접 근로계약과 파견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1심, 2심 승소기간 받았던 임금도 철도공사에 되돌려주라고 하였다. 이 판결에 충격 받은 여승무원 한명이 소중한 목숨마저 끊는 불행한 일도 발생하였다.

우리는 10년 이 지난 일이지만  당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을 비행기 여승무원 이상의 대우와 당연히 공사의 직원이라는 것을  약속했던 사실을 각 언론이 대서특필한 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 여승무원들은 소위  철도공사에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하였던 것이다.

여승무원들은  길거리 및 고공 농성, 단식, 삭발 등을 하면서 지난 11년의 세월을 보내왔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을 약속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KTX 여승무원 문제 해결이야 말로 비정규노동자 문제의 또 다른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말하고자 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서 KTX 여승무원 문제가 생긴 일이니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 만 큼은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약자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KTX 여승무원들의 11년의 눈물을 닦아주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오늘 발족된 KTX 여승무원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뿐 만 아니라 독자적인 방법을 통하여서도 KTX 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5월29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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