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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기 싫으면 구름타고 다니세요”종자연 등 시민단체,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 촉구 기자회견
시민사회 단체들은 31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방문해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이며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중 하나입니다. 이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헛구호가 될 것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31일 김 위원장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두 단체를 비롯해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이 동참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를 맡고 있는 류상태 목사는 이날 대표발언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어떻게 출퇴근을 하나. 아마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차가 다니는 길거리 도로는 국민 세금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그렇게 과세를 유예하고 싶으면 아예 도로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름타고 다니면 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다른 곳에서는 적폐청산을 운운하면서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는) 개신교 장로 직함을 달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한다”며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런 행태가 너무나 부끄럽다. 이제 제발 그만 하시라”고 성토했다.

류상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왼쪽)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종교인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는 모습.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 어긋남을 지적했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과제이며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중 하나”라며 “이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헛구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들은 “그동안 국세청이 종교인 과세 실무준비를 등한히 하였다면 이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정부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종교인 과세를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과 류상태 목사는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방문해 김진표 위원장 측에 종교인 과세 시행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정교분리 관련 정책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금융감독원 연수원을 방문, 김진표 위원장 측에 종교인 과세 시행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정교분리 관련 정책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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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신충 2017-06-01 05:37:14

    문재인정부 성공의 우선 과제중 하나는 익숙한 자기 사람중 구태를 벗지 못하는 이들과의 거리두기일 것이다
    종교인과세 연기하겠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문재인정부를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속애 구태속에 지켜온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사자신충이라고 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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