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단
“명진스님 관련 호계원, 불교신문 주장 모두 사실 아냐”교단자정센터 입장문 발표…“사유ㆍ절차 모두 부존재한 징계, 즉각 철회해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명진스님 제적 조치와 관련해 교단자정센터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불법적 법적용”이라며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명진스님의 ‘구 한전부지 권리양도’ 논란에 대해서는 “조계종 호계원의 판결과 불교신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 승적박탈 조치와 관련해 호계원이 내세운 징계사유 및 그간의 징계절차, 법적용 등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리 없는 징계, 절차 부존재로 무효"

우선 징계 절차와 관련해 사실인정을 위한 심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절차 위반임을 꼬집었다. 호법부가 올린 징계요구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검토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호법부는 조계종에서 일종의 ‘검찰’, 호계원은 ‘법원’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정센터는 “호계원법 제31조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호계원의 이번 징계 관련 결정문에 따르면 호계원은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호법부의 제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심리 자체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징계심리절차 부존재에 해당한다. 징계는 무효다”고 지적했다.

명진스님은 6월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단지불회 법회에서 조계종 호계원 등이 제기한 '봉은사-은인표 한전부지 권리양도 계약'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사진=단지불회.

"권리 양도로 보기 어렵다…징계사유 성립 안돼"

최근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봉은사-은인표 한전부지 권리양도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조계종 호계원의 판결과 불교신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은 명진스님의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호계원은 “구 한전부지와 관련해 종단과 논의 없이 제3자인 은인표에게 500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을 명진스님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다. 이후 명진스님 징계조치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명진스님이 사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명진스님이 총무원 몰래 은인표에게 한전부지 개발권을 넘기는 대가로 500억 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호계원 판결과 다소 상반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명진스님은 지난 11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단지불회 정기법회에서 “총무원 몰래한 계약이 아니다. 총무원과 당시 봉은사 부주지 스님이 함께 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내가 봉은사 땅을 양도해 사익을 취하려 했다고 하는데, 한전부지가 봉은사 땅도 아니고 내가 대동강 물 파는 봉이 김선달이란 말인가”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자정센터는 “한전부지가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타인 소유의 토지인 만큼, 해당 계약은 봉은사가 추후 500억원 상당의 사찰불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로 날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존속하는 사찰재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호계원 판결과 불교신문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징계사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진스님 징계, 총무원장 종단 사유화 보여주는 일"

아울러 호계원이 이례적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판결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명진스님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지적했다. 자정센터는 “징계위원 등 징계관여자는 비밀유지와 피징계자의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호계원은 입장문을 발표해 피징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사회의 법원이 형사재판 유죄판결의 정당성을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 셈이다. 재판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또한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명진스님의 종단 비판을 주요 징계사유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태”임을 강조했다. 자정센터는 “현재 법원은 종교 내부문제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종교단체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2015년 11월, 종단 문제를 비판하는 이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법을 만든 뒤 2010년부터 가해 온 비판을 트집삼아 징계를 가하는 일은 결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자정센터는 “징계사유와 징계절차가 부존재하는 명진스님에 대한 불법적 법적용은 결국 현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 사유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라며 “징계는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호계원과 불교신문 등 종단 각 기관에 대한 총무원장 개인의 지배를 포기하고 반드시 합당한 위치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명진스님 징계 관련 교단자정센터의 입장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절차와 호계원 및 총무원의 거동-

조계종단의 초심호계원은 2017. 4. 5. 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에 대하여 제적의 징계 결정을 하였고, 호법부와 명진스님 모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그 즈음 확정되었다.

사회의 검찰역할을 하는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명진스님에 대하여

2007년 7월 9일 구 한전부지와 관련하여 종단과 논의없이 제3자인 은인표에게 500억의 전매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를 유기하였다(승려법 제48조 제6호)-징계사유 1
호법부에 등원요구에 고의적으로 불응하여 종무집행을 고의로 방해하였다(승려법 제48조 제3호)-징계사유 2
2010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언론과 법회에서 총 31회에 걸쳐, 근거없는 소문을 남발하여 중요 종무원과 다른 승려의 인격과 위신을 모독 손상하고 승가의 품위를 실추시키고(승려법 제48조 제28호), 양설로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고 종단의 위신을 손상시켰다(승려법 제48조 제29호)-징계사유 3
2016. 12. 교통방송에 출연하여 종정스님에 대한 존경이 예전만큼 못하다고 발언하는 등 폭력행위, 음주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시켰다(승려법 제47조 제8호)-징계사유 4

는 사유로 제적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호계원은 심판부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호법부의 징계요구 내용을 모두 원용하여 징계한다고 판단하였다.

호계원은 2017. 5. 30. ‘명진스님 징계 결정에 대한 경과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고, 명진스님이 “봉은사 주지 재직 시 위법하게 사찰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을 비방하는 등 비승가적이며 비이성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다” "인과의 업보가 크고 무거운 줄 알아 스스로 자숙과 참회를 권고한다"는 입장문 내용이 불교신문 등 각 언론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자승 총무원장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불교신문은 2017. 6. 5. 종단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그 개발권을 은인표에게 넘기면, 봉은사 주지인 명진스님이 그 대가로 500억 원을 받는다는 계약을 명진스님이 체결한 바 있다는 내용을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것이 징계사유라고 주장하였다.

교단자정센터는 명진스님이 종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조계종 현 집행부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는 사실, 명진스님이 2017. 10.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하고, 조계종의 종법 등 규정과 관행,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법원의 판례 등을 종합하여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징계인지, 타당한 절차와 내용을 확보한 징계인 지 여부를 판단해보았다.

-징계절차의 문제-

호계원법 제31조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계원은 결정문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을 이유로 호법부의 제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징계의 근간이 되는 호계원의 사실인정에 관한 심리 자체가 진행된 적이 없는 바, 징계심리절차의 부존재로 징계는 무효이다.

결정문의 기재내용 외에도 심리가 없었다는 점은, 호법부가 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달리 명진스님이 은인표에게 500억원을 보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변경하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호계원의 기존에 취했던 태도와는 달리 신설 징계규정을 과거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하였다는 점 등에서 익히 드러난다.

-징계불소급원칙(행위시 규정에 의한 징계원칙)의 위반-

우리 헌법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신뢰의 원칙상 새로 규정된 징계사유에 의한 과거 사안의 징계를 무효로 보고 있다.

또한 호계원 스스로도 징계불소급의 원칙이 조계종단의 징계절차에서 관철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그러나 명진스님의 종단과 종무직 승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적용한 승려법 제47조 제28호와 제29호는 용주사주지 은처의혹과 동국대 총장 논문표절 등의 비판적 문제제기자에 대한 해종세력 규정과 비판적 언론에 대한 해종언론 규정이 이루어지면서 2015. 11. 만들어진 것이다.

2010년 경부터 시작하여 그 이전에 벌어진 일에 관한 24개의 징계사유는 모두 징계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1. 구 한전부지에 대한 권리 양도에 계약에 관한 징계사유 1과 관련하여

조계종단은 구 한전부지가 2014. 9. 현대자동차로 매각된 이후인 2016. 초 경부터 봉은사로부터 국가로의 매매계약이 봉은사 주지가 아닌 무권리자인 총무원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원천무효라며, 한전부지환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전부지 환수운동은 애초 서울시의 인허가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박원순 시장의 대권불발과 박원순 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필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서울시청의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건축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망 현대자동차 등의 위패단을 설치하여 재를 지냈고, 지금은 봉은사의 환경침해를 이유로 현대자동차 사옥의 고도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봉은사의 한전부지 환수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떠한 법 논리를 전개한다하더라도, 한국전력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1984년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4년 경부터는 한국전력공사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조계종단 역시 한전부지 환수운동을 전개하면서 정작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진행을 하지 아니하였다.

결론적으로, 2007. 7. 당시 구 한전부지는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타인이 소유 토지였고, 봉은사는 추후 사찰불사자금을 사찰재산의 투자금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로 구 한전부지의 봉은사로의 매도를 주장하는 것으로 500억원의 불사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에 날인하였을 뿐, 존속하는 사찰재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없으며, 500억원을 은인표에 보장했다는 호법부의 제소내용 및 호계원의 판결내용과 500억원을 명진스님이 받기로 했다는 불교신문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었다,

호계원은 명진스님이 사찰재산에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계종은 사찰재산에 관한 불법적인 관리를 한 경우 사찰의 손해를 전제로 징계사유를 정하고 있다(승려법 제48조 제4호 등).

그러나 호계원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직무유기를 이유로 징계를 하였으나, 직무유기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그 직무행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인 바, 추후 사찰불사자금을 마련할 기대와 관련된 본 사안에 직무유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만일 이러한 사례에 직무유기 규정을 적용한다면, 거의 모든 승려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직무유기로 징계할 수 있게 된다.

승려법 제48조 제6항의 직무유기 위반의 징계사유는 성립하기 힘들다.

2. 호법부의 등원요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승려법 제48조 제3호 위반과, 승려법 제47조 제28호, 제29호의 종단과 주요 종무직 종무원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는 징계사유 2, 3에 관하여

현재 법원은 종교 내부문제의 비판의 자유는 종교단체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디.

그럼에도 2010년부터 행하졌던 종단에 대한 비판을 2015. 11.에야 종단 비판 세력을 탄압을 목적으로 만든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명진스님의 자승총무원장에 대한 비판 중 중요한 내용인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발언하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있다는 것은, 명진스님이 자승총무원장이 이명박 대선캠프의 일종인 747불교지원단(단장 조문환)의 상임고문의 지위에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의원과 봉은사를 같이 방문하여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거듭 주장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지금에 와서야 이를 이유로 징계한다는 것은 보복성 징계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교단자정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명박 선거캠프의 명단도 이와 동일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불교지명 및 전통 지명이 국적불명의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역사전통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민족과 함께 해온 불교의 자부심과 민족의식을 손상시키는 데 결과적으로 일조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명진스님의 비판은 우리 종단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호법부의 등원요구에 불응한 것은 호법부가 불공정하다는 가치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래의 징계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만일 정상적인 징계라 할지라도 이는 징계의 정도를 정하는 데 참작될 사유에 불과한 것이다.

3. 종정스님에 대한 존경이 예전만큼 못하다고 발언하는 등 폭력행위, 음주난동, 상스러운 욕설(폭언, 악담, 추어) 등으로 타인의 명예와 승가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승려법 제47조 제8호 징계사유 4와 관련하여

2016. 12. 교통방송에서의 발언 중 욕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 3. 종정스님은 동화사 방장의 지위에서 신임 동화사 주지를 지명하였으나, 당시 동화사 주지는 산중총회를 열어 이를 막고자 하였고 종정스님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였으며, 총무원은 종정스님이 지명한 주지후보에 대한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종정스님 측의 신변위험 발언과 공권력에 의한 신변보호 요청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종정스님이 신임 주지에 대한 지명철회를 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와 관련된 당시 동화사 주지는 종회 의장으로 영전이 되었고, 종정스님의 위신 추락과 관련하여 아무도 처벌받은 자가 없었다.

이런 사태 이후 2015, 5, 16. 열린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는 무차대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선사들의 법거량이 존재하지 못하고 세계각지에서 초대된 외국스님들의 특별한 역할이 없는 종정스님 법문 중심의 전시성 행사로 진행되었다.

즉 무차대회의 본래 취지에 맞는 대중들 속에서 피어올라오는 부처님의 정법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종정스님 개인이 중심이 된 행사로, 소통부재의 박근혜 정권시기, 범계행위가 만연되고 있는 종단의 현실, 청년 실업 등으로 팍팍한 시민들의 삶, 네팔 지진참사로 인한 인류의 고통 등 어디에도 전기가 되거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불교의 본래 모습을 곡해시킬 수 있는 행사였다.

종정스님의 위신이 추락되는 상황은 방치하고, 전시성 행사로 오히려 조계종 법의 상징을 희화화 시킴으로써 300만 불자 감소 원인과 바퀴를 같이 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은 징계하는 이러한 상황은 불교 쇄락의 길로 자진해서 걸어감과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명진스님의 발언은 상스러운 욕설이라는 징계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익적인 취지의 발언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론

사립학교법 등의 명시적 조항에서 보듯이 징계위원 등 징계관여자는 비밀유지와 피징계자의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결정문만으로 얘기해야할 호계원은 입장문을 발표하여 피징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법원이 형사판결에서의 유죄판결의 정당성을 입장문을 통하여 발표한다면, 이는 재판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일 것이다.

현 총무원장스님이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불교신문의 명진스님이 5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역시 명예훼손적 주장임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징계사유와 징계절차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급징계 등 불법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현 총무원장 스님의 종단 사유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는 조속히 철회되어야 하며, 호계원과 불교신문 등 종단 각 기관에 대한 총무원장스님 개인의 지배를 포기하고 반드시 합당한 위치로 복귀시켜 할 것이다.

2017년 6월 13일

교단자정센터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김정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불교포커스 기사를 후원해주세요
  •            
후원하기
기사 댓글 5
전체보기
  • 김경금할머니 2017-06-23 10:42:17

    자승 이라는 중은 한마디로 사람측에 들지도 않아
    맹바기 악인이 하는대로
    따라쟁이 이고 마누라 자식이 흥건 하단다
    그게 중이냐
    불교계를 지멋대로 장악하는 적폐를 만들고 또 만들다니
    어찌 8년을   삭제

    • 이산 2017-06-15 13:50:03

      우주의 원리를 모르면 올바른 가치도 알 수 없으므로 과학이 결여된 철학은 바람직한 철학이 아니다.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융합한 통일장이론으로 우주의 원리를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기존의 과학이론을 모두 부정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는데 과학자들이 아무도 반론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수학으로 복잡한 자연을 기술하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 책에는 수학이 없다. 올바른 과학이론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이 상호보완하며 병존하는 것은 두 이론에 모두 흠결이 있기 때문이   삭제

      • 명진스님 응원합니다 2017-06-14 23:08:00

        자승은 이제 끝이다
        어디 감히 명진스님을..

        모든 불자들은 명진스님을 필두로
        조계종 쓰레기들을 소각 폐기하는 대청소가 말끔이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동참하시는 많은 단체와 기자님들 힘내십시요   삭제

        • 해당화2 2017-06-14 14:55:21

          이런 주장을 진작에 종단에 나가서 하시지...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처럼 하는 이유가 뭔지...
          종단의 징계가 검찰이나 법원처럼 세밀하지 못한거야 당연한거고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사회법 기준으로 자꾸 종단을 재단할려면,
          아예 총무원을 없애도 정부에 위탁관리를 청원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조계종 승적이 그리 좋은건지,
          법륜스님처럼 종단 없어도 사회적 존경을 받는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자기 소속, 한때 몸 담았던 조직을 욕하는건
          누워서 침뱉기일뿐...
          나무아미타불   삭제

          • 해당화 2017-06-14 14:50:06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종단 징계는 출석 안하면 끝이네.
            종단 구성원으로서 그 자격을 향유할려면 적어도 출석에는 응해야 되는거 아닌가 ?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뭐라고 할말이 있는거 아닌가 ?
            이런 논리라면 서의현이나 황진경도 다 무죄겠구먼.
            한전부지 법적 소유자가 누구이든,
            수백억이 거론되는 서류를 체결하면서 공찰 주지가 종단에 보고나 승인이 없었다면 잘못아닌가 ?
            언제부터 종단 징계에 이리 사회법적인 잣대를 들이 댔는지
            한사람 구하자고 종단을 완전 난도질하는구먼
            이러니 발전이 없는 것이다.   삭제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