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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기본소득 이룰 법계직무제도 시급”
16일 열린 한국불교향상포럼 6월 포럼에서 법인스님은 ‘종단안정과 불교가치 실현의 초석’ 발표를 통해 법계직무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 말사 주지로 가람수호와 지역전법에 매진한 A스님. 하지만 교구종회에서 사찰 운영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주지 재임이 이뤄지지 않아 다시 선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 학문에 뜻을 세우고 정진해 박사학위를 받은 B스님. 후학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자리는 쉽사리 생기지 않고, 공부를 이어갈 숙소도 마땅치 않아 사찰이 아닌 세속의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다.

# 경학과 선 수행을 마치고 전법의 길에 나선 비구니 C스님. 불교복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주변의 비구니 스님들은 인사권을 가진 스님이 바뀌면 소임 지속 여부가 불안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역량과 원력을 갖추고도 그에 맞는 소임을 부여받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해 종단이 ‘완전고용제’와 ‘기본소득제’를 골자로 한 ‘법계직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불교향상포럼 공동대표 법인스님은 16일 서울 종로구 불교여성개발원 자비실에서 열린 6월 포럼에서 ‘종단안정과 불교가치 실현의 초석’ 발표를 통해 법계직무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계직무제도는 승려종합인사관리시스템”

법계직무제도는 스님들에게 법계와 역량에 맞는 소임을 부여함으로써 신분을 보장하는 일종의 ‘승려 종합 인사관리 시스템’이다. 전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도박사태’ 수습을 위해 구성된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2013년, 쇄신안의 일환으로 ‘법계직무제도 제안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쇄신위는 “승려가 안정적으로 수행과 전법교화의 본분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1인 1소임제’ 등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조계종은 2015년 7월, 제4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후속조치로 “2016년 법계직무제도 시행을 위한 직무 개발을 이어 나가겠다”고 천명했으나 종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법인스님이 다시 법계직무제도를 꺼내든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승단 양극화’의 해법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스님은 “종단의 각종 인사가 교구본사, 문중, 계파 중심의 연고주의와 정실주의에 매몰돼 자격과 역량에 맞는 소임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1만2천명 승려의 안정적인 종합인사관리는 소임 양극화와 승단화합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계직무제도의 핵심은 ‘완전고용제’와 ‘기본소득제’로 정의했다. 법인스님은 “적지 않은 스님들이 노후를 위해 각자 토굴이나 사설사암을 마련하고 있다”며 “종단이 입교한 모든 스님들에게 안정적인 소임을 부여한다면 주거ㆍ역할ㆍ급여ㆍ노후가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계직무제도를 통해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 확대와 사찰재정 투명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종단 소임현황-인력-재정 정밀분석 필요”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방안으로는 “사판뿐 아니라 이판도 소임으로 인정하고 종단 소임 현황과 인력대응, 재정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초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교적 가치 구현을 위해 환경ㆍ노동ㆍ인권 등으로 소임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법계직무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제도화에 대한 의구심이 함께 제기됐다. 향상포럼 공동대표 동출스님은 “세속과 마찬가지로 불교도 스승과 제자, 사형과 사제, 도반과 도반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법계직무제도가 도입된다면 문중과 본사, 연고에 따른 줄서기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참가자는 “율장에 의한 공의정신에 따르면 해결될 문제인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인스님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디지털모바일혁명, 창조산업 등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종단이 조응해야 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불가의 공의정신을 공의제도로 전환해 나가자는 것이 바로 법계직무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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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존 고용 2017-06-19 19:05:47

    그 이야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면 빈부격차가 없어질거 라는 애기와 같음   삭제

    • 관심자 2017-06-19 15:55:36

      전형적인 남의 다리 긁는 이야기.
      틀린말은 아니나 지금 가능한, 필요한 논제인지 궁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인가를 여쭙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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