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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탈핵 시대 선포 환영”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탈핵 로드맵 그릴 위원회 구성해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아이들과 손을 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신규원전 백지화를 천명하는 등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원전 백지화를 천명하는 등 탈핵 시대를 선포했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공동대표 고철환, 김연민, 김익중, 박진희)은 환영의사를 밝히며, 구체적인 탈원전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은 2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며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적극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탈핵 에너지 전환이 쉽지 않은 사회적 과제인 만큼,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기구를 빠르게 구성해 밑그림 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탈원전 실행에 필요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듯, 탈핵 정책을 이행하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탈핵 로드맵 작성을 위한 가칭 ‘에너지 전환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계, 에너지 기술 연구자, 재생에너지로 프로슈머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 등의 대표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핵’에 대한 법률 보장도 주문했다. 이들은 “탈핵은 2~30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그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뀔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원전기득권 세력은 그 세를 확장해 오늘의 탈핵선언을 뒤집을 것이 분명하다”며 “탈핵의 길을 더 확실히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시대 선포를 환영하며

어제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한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탈원전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할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고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해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밝혔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해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친환경 에너지 세제의 합리적 정비,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를 전환할 것을 아울러 천명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이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며 환경적으로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임을 들어 우리 사회의 조속한 탈핵에너지 전환을 촉구해 온 탈핵에너지 교수모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시대’ 선포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환 정책 수립에 탈핵교수모임이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서와 같이 탈핵, 탈원전을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탈원전 실행에 필요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며 이번 선언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밝혀놓았으나 이번 선언에서는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 도출”로 내용 상 후퇴를 하였다. 즉각적인 건설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몰 비용은 계속 늘어나 탈원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원전 2기가 결국 완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공사를 계속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이 아니라 건설을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큰 틀에서 신규 원전이 필요한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현재의 건설 계획이 과도 수요 예측에서 비롯되었음은 이미 밝혀진 것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이 전력 공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하여 탈핵, 탈원전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탈핵, 탈원전 로드맵 작성을 위한 가칭 ‘에너지 전환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에는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계, 에너지 기술 연구자, 재생에너지로 프로슈머로 에너지 전환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 등의 대표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에너지 다소비 현황을 진단하고 에너지 소비의 절대적인 감축을 지향하는 수요관리 정책 수립의 필요성, 기술 경제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 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의 그림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탈원전 시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탈핵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늘어갈 것이다.

정부는 그린 빅뱅으로 불리는 에너지 전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탈핵은 이제 정부의 행정계획을 넘어서서 법률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탈핵은 20-30년이 걸리는 과정이고 그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뀔 것이다. 만일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원전기득권 세력은 그 세를 확장하면서 오늘의 탈핵선언을 뒤집을 것이 분명하다. 탈핵의 길을 더 확실히 보장하는 법률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공동대표 고철환, 김연민, 김익중, 박진희

2017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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