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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하는 ‘기본소득’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오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개최하는 제54회 미래복지포럼에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이번 포럼에서 ‘기본소득, 복지제도의 새로운 대안인가’를 주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 도입의 가치와 필요성’,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기본소득의 이론적 내용 및 핵심 쟁점’,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각각 발표한다.

복지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이메일(leeeumee@jabinanum.or.kr)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02-72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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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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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 2017-07-17 23:57:21

    기본소득을 복지로 착각하면 안된다.
    기본소득 도입 취지는
    복지에 드는 직접 비용을 없애고
    현금을 모든 사람에게 쏴주는 것이다.
    공무원이 호구조사나 대상자 물색할
    필요없이 현금을 쏴주기 때문에
    고용이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소비로 이어지면
    생산으로 연결돼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인데
    한국처럼 기본 복지조차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
    이런 실험했다간 약자들만 죽어 나간다.
    더구나 빈부 격차가 심한 한국이
    기본소득을 빈자와 부자에게
    똑같이 분배했을 때 부자는
    현금이 쌓여만 갈 뿐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부의 축적 현상만 일어날 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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