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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잠정 중단과 사회적 공론화를 보는 시각
  • 김광철|서울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 승인 2017.07.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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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놓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건설을 잠정 중단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하여 논란이 뜨겁다. 7월 13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잠정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한수원 이사회가 한수원 노조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부지가 위치한 울주군 서생면 주민 등의 저지로 열리지 못하자 14일 오전 장소를 옮겨 ‘공사 중단 기간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는 시점부터 3개월로 하기로’ 하는 등의 결정을 했다고 한다.  

6월 24일 대전 원자력연구원 일대를 행진하면서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탈핵 활동가들.

신고리 5, 5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놓고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반대 성명서 채택이라든가, 한국원자력공학과 교수 230명의 반대 성명과 전국 60여 개 대학 417명의 이공계 교수들이 반대 성명을 내놓았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부와 보수 언론 등이 탈원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탈핵에너지교수모임을 비롯하여 부산시장, 부산의 몇몇 구의회, 울산, 부산, 경남 지역의 시민, 환경단체는 물론 현대자동차노조 등 지역의 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이 지지하고 있다. 최근 울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반대는 51%, 찬성은 35.7%가 나왔다고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전군민연대’, ‘핵재처리실험저지 30km 연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 ‘천주교장조보존연대’, ‘원불교 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정의당, 노동당 등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선언이 미진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리 5, 6호기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 2호기까지 포함하여 건설 중단을 해야 진정한 탈핵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도,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조차 거부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자력공학과 교수들과 이공계 교수들의 성명에 나서고 있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주한규 교수가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 후구시마 등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고 하고 있고, 탈원전은 세계적 흐름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오히려 근래에 1~2%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기저 전력은 신재생에너지로 불안하다는 것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기술의 기반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31.1% 오르고, 원전 산업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몀의 생계와 관련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닌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이고, 냉철한 판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수요 전망, 탈원전 정책 탄력 받을 듯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이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035년까지 원전을 최대 41기까지 지어서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박근혜 정부 시절 통상산업자원부가 임명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의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7월 13일 발표한 2017~2031년 국내 전력 수요 전망치를 보면, 2014년 전망치와는 현저하게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겨레신문, 7월 13일자 기사에서 인용.

 이번 워킹그룹의 발표는 제7차 전력계획에서 2018년 91.8GW 전망에서 5.5GW 줄어든 86.3GW로 전망했고, 2030년은 7차 전력 계획에서 113.2GW에서 101.9GW로 11.3GW가 주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온 이유는 이미 제6차 전력수급 계획을 마련할 때인 제조업 중심의 고도 성장기에는 많은 전력 수요가 필요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등으로 제7차 전력 수요 계획 수립 시에 적용했던 3.5%의 경제성장율은 이미 우리 경제가 저성장기에 접어들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경제 성장률을 2.5%로 전망하여 나온 전력수요 계획인 것이다. 3.5% 경제성장율은 과거 성장률 산출법에 근거한 것인데,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은행 등이 이제는 OECD 회원국들이 쓰고 있는 ‘연쇄가중법’으로 전환하여 성장률을 계산하고 있어서, 그것을 적용한 측면도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전력수요 전망에서는 7차 때 반영했던 전기차 100만 대의 전력 수요도 고려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 최대 전력소비가 85GW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4년 만에 15.6GW가 늘어나서 핵발전소 11기 정도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이 더 필요하다. 7차 전력수요 계획과 비교하면 12GW가 줄어들어 이 정도면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2030년 전체 에너지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수명이 다하는 핵발전소는 월성 1호기, 고리 2, 3, 4호기,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월성 2, 3, 4호기 등 11기인데, 이를 대체하고도 한참 남는다. 수요량 증가가 현재보다 제8차 전력수급 계획대로라면 신고리 5, 6호기를 짓지 않아도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 2호기가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4GW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20GW를 합치면 24GW 정도로 핵발전소 11기를 빼고도 3GW 정도만 부족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대로 가더라도 전력 수급에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좀 더 늘리고, 전력 생산과 소비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화에 나선다면 전력 예비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므로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 주장하는 논리들은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

왜 탈핵을 해야 하는가

필자는 왜 탈핵을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뮨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절대로 안전하다는 논리이다. 핵발전소를 맨 처음 시작한 나라인 미국에서 제일 먼저 노심용융이 일어나고 방사능 유출이 있었던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라든가, 핵발전 보유 수나 기술면에서 결코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세계 정상급의 핵발전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는 기술이 부족해서 핵발전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이란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워낙 핵발전소 보유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핵발전소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탈핵’의 저자 동국대 김익중 교수는 말한다.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핵발전소가 많은 순서대로 일어났다. 미국이 1위, 과거 소련이 2위, 3위 프랑스, 4위 일본, 5위 한국인데, 다음에 핵발전소 사고가 난다면 프랑스 아니면 한국일 것이다.”라고 탈핵 강연을 할 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확률로 계산하면 전 세계 사고 난 핵발전소 수량을 전 세계 핵발전소 보유 수량으로 나눈 확률값을 우리나라 핵발전소 보유수에 곱하면 사고 날 확률 30%라고 한다.” 다음은 김익중 교수가 탈핵 강의를 하면서 제시했던 세게 핵발전소 개수 변화 그래프이다.

그리고 한국이 절대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해 9월의 경주 지진이 말해주고 있다. 5.8의 진도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쪽 동해에서 5.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들은 6.5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국회에서 강연한 일본의 탈핵 전문가로 유명한 히로세 타카시 씨에 의하면 현해탄과 우리나라 남동해안 지역이 지진 활성지역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경주 지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지진도 지진이지만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한수원은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하여서는 솔직히 대비책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서 핵발전소가 테러를 당한다든가 전쟁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들은 피격대상이 되어 그대로 핵폭탄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전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단적인 예가 2012년 고리 1호기가 12분간 외부 전원 공급의 중단은 물론이고 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과열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조금만 더 지체되었다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도 있지 않았는가?

둘째, 지금 독일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탈핵을 선언하여 탈핵의 길로 나가고 있고, 핵발전소 6기가 가동되고 있는 대만도 이미 탈핵 선언을 하여 수년 내에 핵발전소를 전부 문 닫겠다고 선언하였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핵발전소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동의하는 일이다.

셋째,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번 제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약간의 요금 인상요인이 생길 수도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도 거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 까닭은 2030년까지 수명 다한 핵발전소 11기를 다 정지해도 신재생에너지로 20%를 대체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전기 생산량이 더 늘어나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넷째, 현재 원전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원전기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정하진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 공중파에서도 보도가 되었지만, 독일의 경우는 야심차게 추진해오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오히려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했다. 핵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약 5억 정도의 자뵨 규모의 모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만도 조합을 설립한 후에 12명의 직원들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0.9%인 점을 감안해도 이런데,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20%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간다면 정말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대신 현재 핵발전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명이 다된 핵발전소 폐로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그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전문가들이 아닌 국민배심원단이 3개월의 논의과정을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신고리 5, 6호기 지속 여부의 판단에는 찬반 양쪽 전문가들의 논의와 자료들이 국민 배심원들에게 다 제공이 되어 3개월 동안의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대하여 시간이 짧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특히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언론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3개월의 시간이 짧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제니퍼리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그 시간이 짧지 않다고 하였다.
 녹색평론의 김종철 발행인은 “구두를 만드는 것은 장인의 몫이지만 그 구두를 신느냐 마느냐는 구두를 신을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다.”고 하면서, 이미 유럽 등에서는 시민배심원제를 통하여 중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한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최근 몽골에서조차 개헌안을 이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시비를 비판했다. 

탈핵 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위원회로 향하고 있는 탈핵 활동가들.

탈핵은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경제성의 논리로만 접근하여도 탈핵의 당위성은 부족함이 없는데, 국민 안전과 핵폐기물 처리 부담을 후세대들에게 안기면서까지 현 세대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세대정의 차원에서 따져보아도 정당성이 없다. 따라서 탈원전 반대 진영의 각종 논리들이 궁색함은 물론이고, 설령 그들의 논리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탈핵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민들의 가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촛불혁명의 염원을 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적폐 청산 차원에서라도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청산되어야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서 공약하였고,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진출 정당 후보들 모두가 공약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가 한 발 물러서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국민들에게 묻겠다는데, 그런 절차조차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구태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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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일 2017-07-17 12:47:39

    저도 부처님을 믿지만 부처님께서는 아부성 발언이나 글을 쓰라는 말씀은 없었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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