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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논란에도 마곡사 원경스님 자격심사 ‘이상 없음’후보 등록 안 한 수불스님에는 ‘위반’ 지적…도마 오른 조계종 선관위 공정성

마곡사 주지 단독 후보로 나선 원경스님이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선관위원장 종훈스님이 한 교계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권선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한지 2주도 안 돼, 금권선거 논란 후보가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이어서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또한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수불스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거론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여 공정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 326차 회의를 열고 마곡사 주지 후보 원경스님의 자격심사 결과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금권선거 문제제기에도 결국 '이상 없음' 결정

선관위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원경스님의 후보 자격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일부 위원들의 문제제기로 금권선거 연루의혹이 도마에 올랐으나, 마곡사 대중들이 단일 후보로 합의한 점이 보다 부각되면서 선관위는 결국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앞서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수년 간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엄중조사 및 징계심판 청구, 자격심사 보류 등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어, 이번 선관위 결정은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승가연석회의는 지난 7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이 종헌종법 수호와 종단적폐 해소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권선거 연루 의혹자에 대한 징계 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관위는 자격심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 당일 오전 선관위를 방문해 징계심판청구 요청서와 유권해석 질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역시 14일 성명을 내고 원경스님 단독 입후보에 유감을 표명한 뒤 “종단이 금권선거 문제를 신뢰받을 수 있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무원장 선거과정 또한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마곡사 주지 후보 자격심사를 1시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 청사가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외벽에 '돈선거자 종법대로 징계하라. 종헌종법 지켜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날 결국 원경스님에 대해 '이상 없음' 결정을 내렸다.

후보 등록 안 한 수불스님에 발빠른 '선거법 위반' 지적

한편, 잇따르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원경스님의 후보 자격심사를 통과시킨 선관위는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수불스님의 대중공양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계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몇몇 특정 언론 기자들을 대상으로 수불스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수불스님의 대중공양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스님이 후보로 등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다”고 밝힌 선관위는 “후보로 등록할 경우 자격에 대해 심도 있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스님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금권선거로 수년째 논란을 빚은 후보의 자격 심사를 통과시킨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일관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정치적 입장 표명’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남 "선관위, 종헌종법 준수 말할 자격 있나"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불교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자격심사에 대해 “논란이 된 4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더니 급기야 자격심사를 통과시킨 처사에 기가 막힌다. 선관위가 종헌종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불스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지적에 대해 김 변호사는 “명확한 징계 기준도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종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곧 선관위의 책무다. 허용되지 않은 기부행위와 허용된 기부행위를 구분해 합리적인 기간을 준수하도록 처벌규정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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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도알바 2017-07-18 15:19:28

    여기도 알바들이 ㅋ
    암튼 기득권세력들은 알바도 많이씀
    불교포커스는 포커스를 아주 잘잡고있음.
    포커스화이팅   삭제

    • 해암 2017-07-18 12:45:55

      에궁..
      진짜 땡땡이들..   삭제

      • 바보들이냐? 2017-07-18 10:35:39

        수브리스님이 대중공양비를 사찰 주지스님들한테 주면서 총무원장 출마 할거라고 했다고 하잖아... 왜 말도 안되는 지들 해종 입장만으로 기사를 쓰냐?? 참.. 니들도 불쌍하다.. 남들 하기 힘든 사법고시 패스해서 기습시위나 하면서 친한 종무원한데 모른척 해달라고나 하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삭제

        • 바람 2017-07-18 06:51:37

          그래도 연대의 의견에 공감 얻을려면 수불스님의 이번 행위를
          비판해야 옳다
          누구든지 대중공양 이름으로 공양 내지 표 주세요 하고 매표로
          돈 건네지는 않는다
          범어사 선거때도 마찬가지고 .. 최소한 호불호를 따져서 비판은 하지 말어야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읍니다
          김형남 변호사님이 그런 내용을 모를까요?   삭제

          • 똥변 2017-07-18 06:21:30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참여불교재가연대 내부 재정관리도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똥변이
            무슨 자격으루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 건가?   삭제

            • 민주주의 2017-07-18 04:19:08

              변호사가 정확한 예를 아주 확실히 짚었다.
              선관위는 확실한 선거법 기준을 알기나하고 그자리에 앉아 있는건가?
              줄 잘서서 누가 꽂아줘서 그자리에 앉아서 직권남용중인가?
              수준하고는.....
              최소한 법공부라도 좀 되어있는 인물들좀 앉히지
              정말 부끄럽다.
              타종교도들이 비웃겠다.
              불교의 중앙세력권들의 수준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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