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해온 보수 개신교계뿐만 아니라 그간 찬성 의사를 밝혀온 불교계도 문제제기에 나선 상황이어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2018년부터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을 의미한다.
수년째 논란을 거듭한 뒤 2015년 12월 법제화 된 종교인 과세는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이후 시행 6개월을 앞두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었다. 시민사회로부터 “조세 정의 실현에 역행 한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지연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과는 별개로, 그간 지속적 반대를 표한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해 불교계도 최근 문제제기에 나서 종교인 과세 시행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성공스님은 지난 7월 18일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을 제외한 교계언론에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전체 종교 및 불교계 피해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성공스님은 종교인 과세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불통으로 만들어진 졸속법"이라고 비판한 뒤 “소득세법이 주지스님은 종교 사업주로, 스님들은 종사자로 보고 있다. 수행자 개념은 사라지고 종사자 개념만 남아 불교 무형의 수행자산이 파괴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연료, 법문비, 여비 등도 과세 대상이 된다”면서 “주요 보직의 스님들은 세파라치 등에 의해 탈세자로 변질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열린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7대 종교 협의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정부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여러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보수 개신교 측은 과세 대상을 ‘비영리법인 소속 종교인’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개신교 뿐만 아니라 다수 종단이 법인화가 안 된 곳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대상 정리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단’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이 세금을 통해 정통성을 주장할 경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과세 시행에 앞서 종교계 입장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올 하반기 종교별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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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성공스님은 3일 "배포한 문건은 종단협의회 공식 입장이 아니다. 내용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론 등에 배포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