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단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마찰 불가피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해온 보수 개신교계뿐만 아니라 그간 찬성 의사를 밝혀온 불교계도 문제제기에 나선 상황이어서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는 2018년부터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됨을 의미한다.

수년째 논란을 거듭한 뒤 2015년 12월 법제화 된 종교인 과세는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 시행을 2년 유예했다. 이후 시행 6개월을 앞두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었다. 시민사회로부터 “조세 정의 실현에 역행 한다”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며 지연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과는 별개로, 그간 지속적 반대를 표한 보수 개신교계를 비롯해 불교계도 최근 문제제기에 나서 종교인 과세 시행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성공스님은 지난 7월 18일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을 제외한 교계언론에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전체 종교 및 불교계 피해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성공스님은 종교인 과세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불통으로 만들어진 졸속법"이라고 비판한 뒤 “소득세법이 주지스님은 종교 사업주로, 스님들은 종사자로 보고 있다. 수행자 개념은 사라지고 종사자 개념만 남아 불교 무형의 수행자산이 파괴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연료, 법문비, 여비 등도 과세 대상이 된다”면서 “주요 보직의 스님들은 세파라치 등에 의해 탈세자로 변질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열린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7대 종교 협의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와 정부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여러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보수 개신교 측은 과세 대상을 ‘비영리법인 소속 종교인’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개신교 뿐만 아니라 다수 종단이 법인화가 안 된 곳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대상 정리가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단’ 문제를 거론하며 “이들이 세금을 통해 정통성을 주장할 경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는 과세 시행에 앞서 종교계 입장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올 하반기 종교별 비공개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알립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처장 성공스님은 3일 "배포한 문건은 종단협의회 공식 입장이 아니다. 내용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언론 등에 배포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김정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이승섭 2017-09-03 13:11:05

    <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
    우리나라 국민이면 너무 당연한것
    일부 목사님들 고소득자 많은것으로 안다.
    종교인 과세가 지금껏 예외인 것은 넌센스

    세무조사는 예방적성격이 더 강 한것으로
    영리사업이 아닌많큼 예규등 관리가능
    이정부 어영부영 다시 유예하면 인기영합의 절정
    아니면 대통령이하 장관 5%씩 급여반납
    대책없이 퍼주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삭제

    • 산돌 2017-08-16 11:01:26

      종교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마땅하다.
      헌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납세 조차 거부한다.
      그만큼 더 이기적이라는 말이다.
      비종교인은 이기적일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종교인은 그 기본 정신이 이타적인 것이다.

      여러종교중에서도 기독교의 목사들이 가장 부패하고 이기적이다.
      40여년동안 예수 믿는 자로 살아 오고 있지만
      내가 가장 혐오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부류가 목사들이다.
      성경에 분명히 세금을 납부하라(롬13:7)
      고 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뻔뻔하고 파렴치 한자들이다.   삭제

      • vmfhxpzm 2017-08-13 08:32:29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 이 나라에 국민은 누구나 , ,
        당연하게 조세 , . . 그간은 참 멍청했었지?   삭제

        • 체리 2017-08-10 16:52:16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롬 13:7).

          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종교인들이여,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시오.

          동네에서 규모가 있다하는 거시기들,
          품위 유지한다며 외제차 타고 다니지 말고,,,,,
          그분을 사칭해서 개인의 영달을 누리는 분들.....
          정신 차립시다.

          정치인들이여,
          당신들이야 말로 이기주의자요.
          당신이 속한 종교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시오.
          누구나 아는 얇팍한 꾀로 매주 기도하며 양심을 팔지 말고...   삭제

          • 이정옥 2017-08-10 01:49:21

            철밥통철밥통하는데 종교인들이 물구덩이에 쳐넣어두 절대녹지않는 하나님주식회사 철밥통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중하나인 세금납세를 안하면서 어떻케 낮짝두 두껍게 교인들에게 좋은말씀을 전하겠능가? 사기치는거지~   삭제

            • 신도 2017-08-05 22:29:32

              종교인 개별 과세하면 되지 이단이라는 것은 종교인 자기들 기준이지 저편에 안들면 이단이지 그런데 과세에 이단이면 어떻고 이단아니면 어떠냐?
              온국민이 다내는 세금은 종교인은 특권세력이냐? 종교인은 이나라 국민아니냐? 괜히 세금 안내려고 떼쓰고 있는 모양새라고 생각될뿐
              그렇게 교회와 절과 성당등 종교단체들 종교인들 늘어만 가도 교세확장에만 열을 올리지 인보활동에 교회 성금 몇 %을 사용하는지 반성해봐야 된다. 그많은 종교인들이 사회를 위해 뭘하는지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해주었다면 강력범죄도 감소하고 세상은 좋아지지 않했을까?   삭제

              • 2017-08-04 10:46:18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무 당연한데
                국민 권리. 누려가머. 세금회피는 적폐다   삭제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