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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적폐청산] 2. 세금으로 지은 종교시설, 제대로 쓰이나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운영 제1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재임 8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금권선거’ ‘범계의혹’ ‘언론탄압’ 같은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종단 내부 문제와 함께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종단의 정권 예속성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고보조금’이 대표적 사례다. 불교가 우리사회의 ‘희망’이 되기 위해 점검하고 해소해야 할 문제점들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의 ‘청사’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이 사용됐다. 종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건물에 왜 국고가 지원됐을까? 일부 박물관 시설 등을 제외하곤 일반인들의 출입조차 제한되는 곳인데 말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례는 조계종의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과 천주교의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다. 서울시는 “역사ㆍ문화ㆍ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심 관광인프라 구축” 등의 이유로 두 사업에 각각 국고보조금 1500억 원과 4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조계종과 천주교 서울대교구라는 종교단체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종교 성역화 사업에 왜 국고를 지원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박물관과 일부 대관시설만 일반에 개방된다.

“종교 성역화 사업에 왜 국고 지원하나”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인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해 국가의 종교인권 유린에 대한 역사적 실상을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현실화 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와 맞물리면서 10.27법난기념관이 국민이 아닌 특정종교만의 시설이 될 것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다.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역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역사공원이 아니라 ‘천주교만의 성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합리적 의심’은 그간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종교문화시설 대부분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 근거한다.

국고보조금 지원 명분과 실제 운영의 괴리가 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충남 공주시에 지어진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이다. 연수원의 원래 이름은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2003년 12월 국회는 “한국불교만의 수행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전통문화에 기반 한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전초기지”라는 취지로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에 국고 12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건립 과정에서 조선 후기 대규모 가마터가 발굴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예산이월과 사업취소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2009년 건물이 완공됐다.

산업지원센터가 연수원으로…지원 명분과 실제 운영 ‘괴리’ 

그런데 개원을 앞두고 돌연 이름이 바뀌었다. 조계종은 2008년 12월 ‘전통불교문화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 공포하면서 이 시설의 주 이용목적을 ‘전통불교문화산업 지원’에서 ‘문화체험’과 ‘연수교육시설’로 변경했다. 주요 사업 역시 △한국불교 수행 체험 및 보급 △불교문화 사업 지원체계 구축 △종단의 각종 연수교육 진행 △템플스테이 관련 사업 등으로 제시했다. 개원식에서도 조계종은 “전통불교문화원은 전통문화의 체험과 자기 수행의 기회를 제공해 템플스테이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였했다.

하지만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높지 않은데다 ‘전통불교문화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외부 기업 및 단체에 대관이 수월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3년 다시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당시 연수원측은 “지난 5년간 7만여 명의 연수생이 다녀갈 만큼 교육전문 연수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당초 건립 목적인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와는 동떨어진 ‘연수교육시설’로 탈바꿈 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립에도 국고 190억 원이 지원됐으나 현재 지하에 위치한 불교중앙박물관과 일부 대관시설을 제외하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최근 조계종단 내부에서 “청사를 봉은사 인근으로 이전하고 기념관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데다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명분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009년 개원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당초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로 건립이 추진됐으나 '전통불교문화원'을 거쳐 2013년 '한국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국회 “일반시민 이용 가능하도록 활용계획 수립해야”

국고로 지어진 종교문화시설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012회계년도 문화체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종교문화시설은 해당 종교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향후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교ㆍ시민사회단체들도 문제제기에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특정종교인들만이 참여하는 행사나 이용하는 시설 건립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며 “일반 시민에게 열린 공간이고 열린 프로그램인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지원 기준과 사업 심의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객관성 있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가 지난해 개최한 ‘국가 지원 성역화 사업의 명과 암’ 토론회에서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은 “종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을 공익적 측면에서 정책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보고서’에서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이 종교단체와 종교인에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진흥 혜택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연계성이 낮으므로 직접적인 민간보조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올해도 종교시설 9곳 건립에 427억 지원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문화시설 건립’에 적잖은 예산을 배정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에 227억 원,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에 129억, 원불교 역사문화관 기념관 건립에 27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10억, 성불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9억, 증도 기독교체험관 건립에 9억,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 8억, 한국불교문화 홍보ㆍ체험관 건립 5억,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3억 원도 배정됐다. 올 한해 ‘종교문화시설 건립’에만 427억여 원의 국고보조금이 쓰이는 셈이다.

‘종교문화시설’은 민족문화의 보존ㆍ전승 및 국민의 여가,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다.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일반 시민들도 국고지원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지원 기준과 관리방안을 공개하지 않는데다, 종교단체들 역시 국고로 건립된 종교문화시설을 공공재로 인식하지 않는 행태가 되풀이되며 시민들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종교문화시설’의 활용 방안을 제대로 살펴 국고지원을 결정하고, 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 종교단체는 세금으로 지어진 종교문화시설을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를 자임하는 종교인들이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사회상식에 반하는 행위를 묵인한다면, 국민의 종교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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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명화 2017-08-13 20:29:32

    세금 낭비 더 이상하지 맙시다.
    종교가 왜 국고보조금을 받습니까!!!!
    깡그리 조사해 세금이 눈먼돈으로 씌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삭제

    • 궁금 2017-08-07 15:47:08

      포커스 초기화면 촛불법회 배너 클릭하면 당연히 촛불법회 홈페이지가 떠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나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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